🇰🇷 한국 AML·CFT 규제 트래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부채비율 200% 이하, 건전한 재무상태),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로 전체

금융위·금감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2024.7.19~2026.7.20)간 30여 건의 불공정거래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경주마·가두리·대형고래 연계 시세조종 등 초·중·장기 불공정거래 30여 건을 단속했으며 사건당 부당이득 평균 14

금융위원회는 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대상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평가기준 구체화,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을 신설해 가상자산 거래경험이 없는 피해자도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첫 번째 사건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고래' 투자자가 국내·외 거래소의 복수상장 자산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API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시 발생하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FIU에 신고된 28개 정규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내국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업체는 불법이며, 개인정보 유출·자금세탁 악용·사기 피해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 의결했다. 첫 번째 사건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 제출해 차익실현한 사례이고, 두 번째는 다수 계정의 API키를 대여받아 통정매매로 시세조종한 사례다. 금융위는 이용자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으로, 2026년 4월 20일 이헌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습니다. 현재 심사 중이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제공된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투자자 보호, AML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5년 4~5월 코인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 약 9만건)을 적발했다. FIU는 2026년 4월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코인원에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기본법안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포괄적 규제 기본틀을 마련하려는 입법안이다.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2026년 4월 9일 발의했으며,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5월 도입한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했다. 기존 거래소별 상이한 예외기준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즉시 출금을 용이하게 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표준내규를 마련하고 예외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이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27개사(거래소 18개, 지갑·보관업자 9개)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 원으로 8% 감소했으나,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과 원화예치금은 각각 3%, 31%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주마 효과'를 악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혐의자는 매일 정각마다 특정 가상자산을 사전 저가 매수 후 고가 매수주문으로 급등시켜 일반투자자 매수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17582). 이헌승의원 등 14인이 2026년 3월 18일 발의했으며,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처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한 2025년 3~4월 현장검사에서 특금법상 약 665만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45,772건의 거래 지원, 약 355만건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이 주요 적발사항이며, 2026년 3월 1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일반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구제 대상을 현금에서 가상자산으로 확대한다. 가상자산이 범죄 수법에 악용되는 사

2026년 3월 4일 김현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세 개정 내용은 국회 의안 시스템에서 의안 상세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원 의원 등 10인이 2026년 2월 26일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거래소 인가·운영 기준 및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함.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전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평가하고 법 위반 후 제재 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통보 규정을 신설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주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령이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은 거래소 인가 요건, 고객자산 보호, AML/CFT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16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일부개정하여 즉시 시행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요건, 고객자산 분리, KYC/AML 의무 등 핵심 규제 사항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기준을 실질적으로 변경

이성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전부개정안으로, 현행 법률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입법안이다.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암호자산 거래소의 인가·감독, 고객자산 분리, KYC·AML 요건 등을 포괄한다.

김남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2025년 12월 11일 제안됨. 현재 계류 중.

2025년 9월 1일 발의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으로,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주도했다. 정무위원회 소관이며 현재 계류 중 상태다. 구체적 개정 내용은 제공된 페이지 전문(개인정보 정책만 노출)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국회 의안 데이터베이스에 등

금융위원회 소관 가상자산 규제 대통령령이 2025년 4월 23일 시행됐다. 본 개정령은 가상자산사업자 인가·감시, 고객자산 보호, AML·CFT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다.

제22대 국회에서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2025년 4월 16일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현재 계류 중이며, 국내 가상자산 규제체계의 구체적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4월 15일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및 규제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2025년 4월 15일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국회에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현재 계류 중. 구체 개정 내용은 제공된 페이지에서 확인 불가하며, 발의자 정보와 제안일자만 확인됨.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AML·CFT 의무를 강화하고 여행규칙 준수 및 고객확인 요건을 명확히 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 거래소 및 VASP에 대한 AML·CFT 규제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고액 암호자산 거래의 송금인·수취인 정보 보고 의무(여행규칙), KYC 강화, 제재 대상자 거래 금지 등이다.

금융감독서(FSS)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거래소 인가 기준, 고객자산 분리 의무, KYC 및 AML 요건 등 업계 실무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감독서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 거래소,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을 밝혔다. 특금법 체계 내에서 AML/CFT 기준 준수 감시와 정보공유 절차를 정례화하고, 거래소 신고의무 강화로 의심거래 적발을 신속화한다.

금융감독서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업무보고 문서로,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현황, 불법거래소 적발, AML·CFT 체계 점검 등 감독당국의 정책 방향과 시행 성과를 담고 있다.

금융감독서(FSS)는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고객자산 보호 및 AML·CFT 준수를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공시했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감독 당국의 구체적 집행 계획을 반영한다.

금융감독서는 암호자산 거래소의 인가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준칙을 공시했다. 자기자본, 사이버보안, 고객자산 분리 등 운영 기준을 규정해 시장 진입 요건을 구체화했다.

금융감독서(FSS)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고객자산 보호, 자금세탁방지(AML), 공시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업계 감독 체계를 정비한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거래소의 고객자산 보호, AML/CFT 준수, 보안 강화 등을 평가했다. 미흡 부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