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to Amend the Act on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proposed by Rep. Kim Seung-won et al.)
김승원 의원 등 10인이 2026년 2월 26일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거래소 인가·운영 기준 및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함.
제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발의
김승원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며,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규제/변화 핵심: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CASP) 인가 요건 및 영업 기준 강화,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의무 확대, 공시 및 정보 공개 요건 신설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
시장/기업 영향: 거래소·지갑 제공자 등 기존 사업자들의 인가 기준 충족, 고객자산 분리 체계 개편, 정기 공시 부담 증가 등 운영 비용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
향후 전망: 2026년 발의 후 정무위·본회의 심사 기간을 거쳐 2027년 이후 가결·공포될 가능성 있으며, 시행까지 추가 1~2년 소요될 전망. 국내 가상자산 산업 정상화 및 국제 스탠다드(FATF, MiCA 등) 부분 수용 방향으로 진행될 예상.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2-26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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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3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2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6-02-26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ASSEMBLY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6dc83953-1c87-4046-823e-6308358b7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