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to Amend the Act on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proposed by Rep. Kim Seung-won et al.)
김승원 의원 등 10인이 2026년 2월 26일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거래소 인가·운영 기준 및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함.
제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발의
김승원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며,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규제/변화 핵심: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CASP) 인가 요건 및 영업 기준 강화,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의무 확대, 공시 및 정보 공개 요건 신설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
시장/기업 영향: 거래소·지갑 제공자 등 기존 사업자들의 인가 기준 충족, 고객자산 분리 체계 개편, 정기 공시 부담 증가 등 운영 비용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
향후 전망: 2026년 발의 후 정무위·본회의 심사 기간을 거쳐 2027년 이후 가결·공포될 가능성 있으며, 시행까지 추가 1~2년 소요될 전망. 국내 가상자산 산업 정상화 및 국제 스탠다드(FATF, MiCA 등) 부분 수용 방향으로 진행될 예상.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2-26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3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4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02-26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ASSEMBLY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6dc83953-1c87-4046-823e-6308358b7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