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제8조의 예치금·가상자산 분리 보관 의무가 시행령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국내 거래소는 보관 비율·기관·방식 등 세부 요건을 즉시 점검해야 한다.
• 불공정거래 규제 실효성 제고: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되므로, 금감원의 조사·제재 실무 절차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6년 8월 이전에 정비해야 한다.
• 감독·검사 대응 체계 구축: 금융위·금감원의 보고 요구 및 현장 검사 권한이 시행령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 체계·자료 보존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 특금법과의 정합성 확인 필요: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AML 체계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간 중복·충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 범위 정의가 양 법령에서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2026년 8월 시행 대비 내부 규정 정비: 시행령 시행일(2026.8.20.) 이전에 약관·내부통제 기준·이용자 고지 절차를 개정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자료제출·이용자 재산 보관·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금융회사등은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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