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예치금 보호) 및 제7조(가상자산 보관) 위임 사항이 시행령으로 구체화되므로, 국내 거래소는 분리 보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2026년 10월 이전에 정비해야 한다.
• 불공정거래 규제 기준이 세분화되면 금감원의 조사 실무 기준도 함께 정비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는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행령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이번 시행령상 재무건전성 요건이 중첩 적용될 수 있다. 두 규정 간 요건 충돌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공시·보고 의무 강화로 인해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정 준수 비용이 증가한다. 금융위원회는 단계적 적용 또는 간소화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이용자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근거를 규정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위반 사업자에게 위반금액의 일정 배수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트래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