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금융위원회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전자증권법 하위법규는 토큰증권화 가능 증권 범위,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계좌관리

ESMA는 MiCA 개정 협의에 대해 토큰 분류 명확화, DeFi 게이트웨이 서비스 규제, 스테이킹·렌딩 서비스 요건 신설, 미인가 스테이블코인 금지 강화 등을 제안한다. 전환 기간 종료 이후 국가별 감독 편차를 해소하고 규제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초

금융위원회가 공포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령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가·감시 기준과 투자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ESMA가 2027년 업무 계획을 공개했으며, MiCA 하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감독 수렴, DORA 준수 모니터링, T+1 결제 전환 준비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규제 부담 감소(SBR)와 데이터·AI 기반 감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

ESMA가 2024년 11월 공포된 Listing Act에 따라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발행인 부담 경감과 투자자 정보 개선을 위해 운영재무검토, 자본구조 등 5개 항목 가이드라인을 삭제하고, 관리 보고서 통합, 이익예측 식별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의 단계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 2월 전자증권법 시행 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사채 토큰화와 조각투자 토큰화부터 시작하며, 향후 공모 증권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연계 온체인 결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모범규준

MAS가 2019년 결제서비스법(PS Act) 입법 개정안으로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MAS-SCS) 규제 프레임워크 구현을 위한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가치안정성, 자본금, 액면가 상환, 공시 등 핵심 요구사항과 함께 다중관할권 발행, 외국발 스테이블코

MAS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의견수렴 중입니다.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클래스 도입,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 유지 의무, 이자 지급 금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16일까지 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소관으로 시행된 이번 개정은 거래소 인가·감독과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매뉴얼은 대주주의 건전성, 사업자의 재무상태, 신용, 조직, 인력, 전산설비 등 강화된 신고 대상을 포괄하며, 실무 기준과 절차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사항은 심사대상을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조직·인력·전산설비 등을 신고 단계에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유지·관리하는 공식 처벌 사건 데이터베이스.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벌금, 시장 출입 금지 등 강제조치를 공시하며 2026년 8월 기준 최신화된 상태.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부채비율 200% 이하, 건전한 재무상태),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로 전체

일본 FSA는 SNS형 투자·로맨스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암호자산을 통한 송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모든 암호자산 거래소에 11개 항목의 사기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계정 개설 심사 강화, 출금 제한, 거래 모니터링, 경찰 연계 등을 포함한 조치로

ESMA는 EuroCTP B.V.를 주식 및 ETF 분야의 통합 시세제공자(CTP)로 공식 인가했다. EuroCTP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기간을 거친 후 5년간 ESMA의 직접 감독 아래 시장에 거래 전·후 시세 데이터를 단일 스트림으로 제

CBOE(시카고옵션거래소)가 제출한 바이너리옵션 거래규칙 개정안(수정안 1호)에 대해 SEC가 가속승인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바이너리옵션 거래 및 취급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기규제기구로서 CBOE의 감시·감독 권한이 명확히

SEC가 증권법상 정보 전자전달 조건을 규정하는 Regulation E-Delivery를 제안했다. 이 규정안은 대상 기업(covered entities)이 대상 정보(covered information)를 전자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립하

ESMA는 2022년 동료검토 권고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후속 보고서를 발표했다. 6개 회원국(체코, 키프로스, 독일,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의 감시기관이 투자회사의 국경간 활동 감시 강화를 위해 인가, 감시, 집행 영역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

NYSE Arca가 iShares Bitcoin Trust ETF 옵션의 포지션·행사 한도를 상향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즉시 시행 효력이 인정되어 2026년 7월 20일 발효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 증가에 대응해 파생상품 거래 제약을

금융위·금감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2024.7.19~2026.7.20)간 30여 건의 불공정거래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경주마·가두리·대형고래 연계 시세조종 등 초·중·장기 불공정거래 30여 건을 단속했으며 사건당 부당이득 평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