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글로벌 규제 동향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유지·관리하는 공식 처벌 사건 데이터베이스.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벌금, 시장 출입 금지 등 강제조치를 공시하며 2026년 8월 기준 최신화된 상태.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부채비율 200% 이하, 건전한 재무상태),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로 전체

ESMA는 EuroCTP B.V.를 주식 및 ETF 분야의 통합 시세제공자(CTP)로 공식 인가했다. EuroCTP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기간을 거친 후 5년간 ESMA의 직접 감독 아래 시장에 거래 전·후 시세 데이터를 단일 스트림으로 제

CBOE(시카고옵션거래소)가 제출한 바이너리옵션 거래규칙 개정안(수정안 1호)에 대해 SEC가 가속승인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바이너리옵션 거래 및 취급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기규제기구로서 CBOE의 감시·감독 권한이 명확히

SEC가 증권법상 정보 전자전달 조건을 규정하는 Regulation E-Delivery를 제안했다. 이 규정안은 대상 기업(covered entities)이 대상 정보(covered information)를 전자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립하

금융위·금감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2024.7.19~2026.7.20)간 30여 건의 불공정거래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경주마·가두리·대형고래 연계 시세조종 등 초·중·장기 불공정거래 30여 건을 단속했으며 사건당 부당이득 평균 14

ESMA는 2022년 동료검토 권고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후속 보고서를 발표했다. 6개 회원국(체코, 키프로스, 독일,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의 감시기관이 투자회사의 국경간 활동 감시 강화를 위해 인가, 감시, 집행 영역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

NYSE Arca가 iShares Bitcoin Trust ETF 옵션의 포지션·행사 한도를 상향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즉시 시행 효력이 인정되어 2026년 7월 20일 발효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 증가에 대응해 파생상품 거래 제약을

일본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 규제로 이행하고 한국이 국가자산기본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이중 추적체계를 도입하는 등 아시아 주요국이 암호자산을 주류 금융 자산으로 편입했다. 동시에 영·미 간 토큰화·스테이블코인 협력 로드맵 발표, 신흥시장의 규제

2026년 7월 글로벌 암호자산 규제 동향을 종합한 리포트로, 나이지리아의 가상자산 행정령 서명, 일본의 암호자산 금융자산 재분류, 미국의 CLARITY Act 지연, EU MiCA 과도기 종료 등 주요 규제 진전을 다룬다. 각국의 거래소 인가, 스테

NYSE American LLC가 iShares Bitcoin Trust ETF 옵션에 대한 포지션 및 행사 한도를 상향하도록 Rule 904와 Rule 905를 개정하는 규칙 변경안을 SEC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으며, 디지털

금융위원회는 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대상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평가기준 구체화,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요건을 신설해 가상자산 거래경험이 없는 피해자도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

본 연구는 고빈도 거래 데이터 기반 복잡도 및 통계적 지표를 활용해 암호자산 거래소의 비정상 거래 패턴을 탐지하는 진단 체계를 제시한다. 2025년 4월~6월 바이낸스, 비트겟, 쿠코인, 크래켄의 BTC, ETH, XRP 거래를 분석한 결과 비트겟에서

Cboe Exchange가 주가연동 KPI 바이너리옵션 상장을 허용하는 규칙개정안을 SEC에 제출했다. 이는 기업의 핵심성과지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파생상품 유형으로, SEC의 검토 및 공개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SMA는 유럽 단일 접근점(ESAP) 첫 단계 구현에 따라 공식 지정 기구(OAM)와 국가 감독 당국(NCA)으로부터 정보 수집을 개시했다. 2027년 7월 공개 개시 예정인 ESAP 플랫폼은 기업과 상품에 관한 재무·지속가능성 정보를 무료로 중앙

ESMA는 2026년 7월 MiCA, ESG평가규정(ESGRR), MiFIR 등 주요 금융규제에 대한 신규 Q&A를 공개했다.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의 보관·양도 서비스 범위, 암호자산 대출 서비스, MiCA 내 조언 범위 등 실무적 해석 기준

미SEC가 Rule 17Ab2-1 및 CA-1 양식에 대한 정보수집 연장 의견수렴을 공고했습니다. 본 공고는 기존 규정의 정보수집 요건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 절차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미SEC가 2026년 규제안건을 통해 암호자산 거래소·브로커에 적용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브로커 자본·유동성 요건, 고객자산 보호 규칙, 기록 보존 기준 개정과 함께 암호자산 발행·보관·거래에 대한 새로운 거래소 규칙을 도입할 예정이다.

캐나다 재무부가 암호자산 거래 및 보유 현황을 추적하기 위한 보고 프레임워크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대응을 위해 거래소·보관사업자 등 암호자산 사업자에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027년 10월부터 암호자산 거래소·중개업·스테이블코인 발행사·스테이킹 중개업체 등 암호자산 사업자 인가제를 실시한다. 자본·유동성·시장 행위 규제 등을 담은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5개 정책성명)를 확정했으며, 시스템적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