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Response to the EC Consultation on the review of Regulation (EU) 2023/1114 (MiCA)
ESMA는 MiCA 개정 협의에 대해 토큰 분류 명확화, DeFi 게이트웨이 서비스 규제, 스테이킹·렌딩 서비스 요건 신설, 미인가 스테이블코인 금지 강화 등을 제안한다. 전환 기간 종료 이후 국가별 감독 편차를 해소하고 규제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목: [Deep Dive] MiCA 개정안, 토큰 분류·DeFi 규제 강화
ESMA는 MiCA 시행 1년 경험을 토대로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토큰 분류의 모호성과 규제 편차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규제/변화 핵심: ESMA는 ▲ESMA의 토큰 분류 의견을 비구속적에서 구속적으로 변경 ▲미인가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제공 명시 금지 ▲DeFi 게이트웨이 역할 CASPs에 신규 규제 신설 ▲스테이킹·렌딩 서비스 비례적 요건 도입을 핵심으로 제안했다.
시장/기업 영향: 거래소와 CASPs는 토큰 분류 기준 강화로 상품 심사 기간 연장, 미인가 스테이블코인 거래 금지로 기존 포트폴리오 재검토를 직면한다. DeFi 게이트웨이 서비스는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비용 발생 예상.
향후 전망: 2026년 말 MiCA 개정 법안 발의 가능성이 높으며, 2027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규제 표준이 국제 벤치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시장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9-30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4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4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09-30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
| 법률·규정명 | Regulation (EU) 2023/1114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
| 공식 식별자 | procedure_number: ESMA75-113276571-1721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d89c70ec-9adc-4ce5-ade7-0a300595882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