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rgeted Consultation on the Review of Regulation on the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EU 집행위는 2023년 MiCA 규정의 전면 시행 이후 시장 발전을 반영해 2026년 8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집한다. 암호자산 분류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요건 적정성, 거래소 인가 기준, DeFi·NFT·토큰화 자산 등 현행 범위 밖 분야의 규제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검토한다.
제목: [Deep Dive] EU, MiCA 규정 2026년까지 전면 재검토
EU 집행위가 2023년 시행한 암호자산 규정(MiCA)의 광범위한 개정을 추진한다. 2026년 8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집해 암호자산 분류, 스테이블코인, DeFi·NFT·토큰화 자산 등 현행 범위 밖 분야의 규제 필요성을 검토한다.
규제/변화 핵심: MiCA 적용 2년 경험을 토대로 암호자산 정의·백서 공시·발행자 책임(Title II), 스테이블코인의 자본요건·준비금·상환권 체계(ART·EMT), 서비스제공자 인가기준·건전성규제 프레임을 전면 평가한다. 추가로 DeFi 탈중앙화 기준 명확화, NFT 규제 필요성, 토큰화 자산의 법적 지위 신설을 검토한다.
시장/기업 영향: 현재 MiCA 준수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암호자산거래소(CASP) 인가업체들의 규제 강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DeFi·NFT 사업자는 새로운 규제 대상화에 직면할 수 있다.
향후 전망: EU의 재검토 결과는 2027년 이후 국제 규제 기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분리, 거래소 순자산 기준, DeFi 중개자 식별, 토큰 소유권 명확화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08-31
현재 문서 2025-02-28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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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3 / 5 |
|---|---|
| 집행가능성 ⓘ | 2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3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5-02-28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C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의견수렴 마감 | 2026-08-31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6fc327d8-e415-42a6-a1c5-8056f6df78c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