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디지털자산 규제 브리프: 2026년 29주차

1. 일본은 2026년 7월 15일 암호자산을 결제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최종 승인했다.

1-1. 약 105개 자산이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되며, 내부자거래 규정이 신설됐다.

1-2.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징역형 상한이 10년으로 상향됐고, 현물 ETF 출시 경로가 열렸다.

2. 한국은 같은 날 기획재정부의 국가자산기본법과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두 트랙으로 동시에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2-1. 국가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을 국가 자산 체계에 편입한다.

2-2.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제도와 현물 암호자산 ETF 허용을 목표로 한다.

3. 영국과 미국은 스테이블코인·토큰화 분야에서 공동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1. 영국 재무장관은 맨션하우스 연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서비스 규정에 편입하고, G7 최초 디지털 국채 발행을 확인했다.

3-2. 미국·영국 재무부는 토큰화 및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조율을 위한 10개 항목 로드맵을 발표했다.

“the US and UK Treasuries published a 10-point roadmap to coordinate tokenisation and cross-border stablecoins.”원문 확인됨 ✓

4. 나이지리아·탄자니아·태국·볼리비아 등 신흥시장이 암호자산 규제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4-1.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은행 주도의 규제 통합을 추진했다.

4-2. 태국 중앙은행과 SEC는 고액 USDT 거래에 대한 감사를 개시했고, 볼리비아는 USDT의 국가 결제 시스템 편입을 검토 중이다.

5. AML·제재 집행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5-1. OFAC은 랜섬웨어를 지원한 VPN 제공업체를 최초로 제재 지정했다.

5-2. 그리스에서 EU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자산 동결이 VAT 사기 수사 과정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