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자산 건전성 규제는 암호자산 시장의 금융시스템 편입 가속화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관리, 중앙결제기관(CCP) 스트레스테스트, CBDC 설계 변수, 토큰화 자산의 법적 프레임워크 등 다층적 과제를 동시에 다루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은 GENIUS Act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1:1 준비금 및 수익 제공 금지를 법제화하였고, EU는 ESMA 주도의 CCP 스트레스테스트 및 거시건전성 리스크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일본·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은 기업지배구조 강화, 스테이킹 지침, 고속거래 감시 등 세부 건전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IMF·ECB 등 국제기구는 CBDC 발행이 은행 예금 이탈 및 신용공급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구조적 경고를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단순 자본 적정성 규제를 넘어 시스템리스크 전이 경로 차단, 회복·해결 계획(Recovery & Resolution), 제3자 사이버위험 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건전성 규제 체계가 글로벌 표준으로 수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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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 이벤트 (20건)
2026-08-03
장외파생상품 초기마진 요건 개정안 (임계값 이하 거래상대방)
ESA는 장외파생상품 초기마진 요건을 개정하는 최종 규제기술표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한 거래상대방의 집계월말평균명목금액(AANA)이 80억 유로 미만으로 내려가면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까지 초기마진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 기준
Tier 2초안·법안MID🇪🇺 EU건전성 규제OTC derivativesinitial margin
2026-07-31
ESMA·EBA·EIOPA, AI 사이버 위협 감시 강화 성명
ESMA·EBA·EIOPA는 2026년 7월 31일 프론티어 AI 모델로 인한 금융부문 ICT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은 예방·탐지·관리의 3가지 위험 완화 전략을 통해 AI 지원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Tier 2성명·가이던스MID🇪🇺 EU건전성 규제AI사이버보안ICT위험
2026-07-19
주간 디지털자산 규제 브리프: 2026년 29주차
일본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 규제로 이행하고 한국이 국가자산기본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이중 추적체계를 도입하는 등 아시아 주요국이 암호자산을 주류 금융 자산으로 편입했다. 동시에 영·미 간 토큰화·스테이블코인 협력 로드맵 발표, 신흥시장의 규제
Tier 5성명·가이던스HIGH 해외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일본 FIEA 개정한국 국가자산기본법
2026-07-08
ESMA, 암호자산 거래소 디지털 운영 복원력 공동감시 시작
ESMA가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의 보관 서비스 중심으로 디지털 운영 복원력을 평가하는 공동감시활동(CSA)을 시작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위험기반표본 방식으로 인가된 CASP의 DLT 관련 거버넌스, 키 관리, 거래
Tier 2성명·가이던스HIGH🇪🇺 EU거래소 인가·라이선스건전성 규제CASP디지털운영복원력
2026-07-08
영국·EU 투자관리 규제 동향 (2026년 7월)
영국 FCA가 2026년 6월 30일 암호자산 규제 체계의 최종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공시했다. 정책 성명(PS26/11, PS26/12, PS26/13)을 통해 규제 암호자산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거래, 판매, 보관, 스테이킹, 대출·차입 등 각 활
Tier 5성명·가이던스HIGH 해외거래소 인가·라이선스AML·CFT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암호자산 규제FCA 최종 규칙
2026-07-05
일본·중동 디지털자산 규제 주간 뉴스레터(2026년 7월)
일본 금융청이 2025년도 AML/CFT 대응 현황을 공개했으며, FATF 5차 상호평가(2028년 현지조사)를 앞두고 효과성 검증 중심의 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일본은행도 CBDC 11차 태스크포스 회의 결과를 발표해 소매·도매용 CBDC 병렬 추진
Tier 5성명·가이던스MID 해외AML·CFT건전성 규제AML/CFTCBDC
2026-07-02
영FCA, 암호자산 규제체계 최종 확정…5개 정책성명 공개
영FCA는 2026년 6월 30일 암호자산 규제의 최종 정책성명 5개를 발표했다. 2026년 2월 시행된 금융서비스시장법 암호자산 규정을 기초로 인가 요건, 스테이블코인 발행, 건전성 규제, 시장 무결성 등 포괄적 규제 체계를 확립했다. 암호자산 거래
Tier 5확정(미시행)HIGH 해외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건전성 규제암호자산 인가영국 규제
2026-06-30
영FCA, 암호자산 규제 최종 규칙 공개
영FCA가 2026년 6월 30일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의 최종 규칙(PS26/9~13)을 공표했다. 거래소 인가 기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 암호자산 사업자의 자본·유동성 규제, 소비자보호 의무 등을 확정했으며, 2027년 10월 25일부터
Tier 5확정(미시행)HIGH 해외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건전성 규제암호자산 거래소스테이블코인 발행
2026-06-30
미OCC 금융시스템 사이버보안 및 복원력 보고서
미 OCC가 금융기관 감독 및 자체 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이버보안 정책과 운영복원력 관련 조치를 보고한다. 랜섬웨어, DDoS, 계정탈취, 공급망 위험, 지정학적 위협, 양자암호화, 암호자산, AI 등 신흥 위협에 대한 OCC의 감시·대응 체계를
Tier 2성명·가이던스HIGH🇺🇸 미국AML·CFT건전성 규제사이버보안운영복원력
2026-06-19
ESMA, 글로벌 중앙청산소 스트레스테스트 참여
ESMA는 2025년 11월 38개 전 세계 중앙청산소(CCP)가 참여한 글로벌 CCP 국제 부도 시뮬레이션(CIDS) 훈련에 주도 당국으로 참여했다. 이 훈련은 공통 참여자의 부도 상황을 가정해 관할권 간 준비도와 조정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Tier 2성명·가이던스MID🇪🇺 EU건전성 규제중앙청산소결제시스템
2026-06-17
DeFi 리스크 감시 AI 시스템 DeXposure-Claw
본 논문은 분산금융(DeFi)의 빠르게 변화하는 신용리스크를 감시하기 위한 AI 에이전트 시스템 DeXposure-Claw를 제시한다. 그래프 시계열 기초모델로 미래 노출 네트워크를 예측하고, 구조화된 증거 기반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로 감독 당국의 오경
Tier 5리서치MID 학술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DeFi리스크감시
2026-06-15
암호자산 시장의 동적 극단 의존성 분석
본 연구는 암호자산 시장에서 극단 상황 시 동적 조건부 꼬리 의존성을 분석해 가격 폭락 시 암호자산 간 상관관계 구조를 파악했다. 동적 Hüsler-Reiss 그래픽 모형으로 2021년 말부터 2025년까지 13개 주요 암호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추적한
Tier 5리서치MID 학술건전성 규제시스템 리스크암호자산 포트폴리오
2026-06-09
양자내성 연합형 DeFi 포용적 금융 시스템
양자컴퓨팅 위협에 대응하는 격자기반 완전동형암호(FHE)를 활용한 연합형 DeFi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다수 은행이 암호화된 정보를 공유하여 금융 이력이 제한된 취약계층의 대출 포용성을 높이는 기술을 제안한다.
Tier 5리서치MID 학술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DeFi양자컴퓨팅
2026-06-03
DORA 규정 2025년 주요 ICT 사건 보고서
유럽감독기구들(EBA, EIOPA, ESMA)이 DORA 제22조 의무 이행으로 2025년 EU 금융권에서 보고된 3,383건의 주요 ICT 사건을 분석했다. 시스템 장애(51%)와 외부 사건(27%)이 주요 원인이며, 약 30%는 제3자 서비스 제공
Tier 2성명·가이던스MID🇪🇺 EU건전성 규제DORAICT 위험
2026-06-02
완벽하게 안전한 디지털화폐의 취약성
연방준비제도 연구진은 완벽하게 안전한 준비금으로 뒷받침된 스테이블코인도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의 혼잡으로 인한 취약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이론과 실증 분석으로 입증했다. 네트워크 외부성과 혼잡비용의 상호작용이 사용자의 환매 결정에서 전략적 보완성을 야기해
Tier 3리서치MID🇺🇸 미국스테이블코인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스테이블코인네트워크 외부성
2026-06-01
글로벌 규제 동향 주간 리포트(6월 1~5일)
EU,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지역의 6월 1~5일 규제 동향을 종합하는 주간 리포트. Basel III 시장리스크 규정 개정, 스테이블코인 규제(UK 하원 보고서), 가상자산 거래소 및 보관 서비스 지침(HKMA), DORA 정보보안 사건
Tier 5성명·가이던스MID 해외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2026-06-01
중앙은행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머니마켓펀드의 교훈
ECB 집행위원회 위원 Isabel Schnabel이 2026년 6월 1일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보고서로, 머니마켓펀드(MMF)의 성장이 은행 금융중개를 축소하고 통화정책 전파를 약화한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며, 스테이블코인의 급속 성장이 유
Tier 3리서치HIGH🇪🇺 EU스테이블코인건전성 규제스테이블코인금융안전
2026-05-22
DeFi 수익 집계 프로토콜의 투자 전략과 구조적 위험 분석
본 논문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Yearn Finance와 Cian 등 주요 DeFi 수익 집계 프로토콜의 운영 메커니즘과 자본흐름을 분석했다. 수익 집계의 전략적 복잡성이 반드시 높은 수익률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구조적 위험
Tier 5리서치MID 학술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DeFi수익 집계
2026-05-13
중앙거래상대방(CCP) 채무상환유예·채무전환 도구 운영 가이드라인
ESMA가 중앙거래상대방(CCP)의 구제 시 주요 손실흡수 도구인 '채무상환유예 및 채무전환'(WDCI)의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데이터 수집·보정, 영향평가, 이해관계자 협조, 사후 재조직 등 단계별 실행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다.
Tier 2성명·가이던스MID🇪🇺 EU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건전성 규제CCP 구제채무상환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