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초기마진 요건 개정안 (임계값 이하 거래상대방)

1. ESAs는 미청산 OTC 파생상품의 초기증거금 면제 범위를 기존 계약까지 확대하는 RTS 개정안을 제안했다.

1-1. 현행 Article 28(1)은 AANA가 EUR 80억 미만인 거래상대방에 대해 신규 계약의 초기증거금만 면제하고, 기존 계약은 면제하지 않는다.

1-2.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계약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이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이미 징수한 초기증거금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The draft RTS included in this document propose to extend the scope of the derogation to existing contracts once one of the counterparties falls below that threshold to address the practical issues resulting from the absence of such derogation.”Executive Summary, para. 3 · 원문 확인됨 ✓

2. 초기증거금 면제 적용 시점을 1월 1일에서 6월 1일로 앞당겨 유동성 부담을 줄인다.

2-1. AANA 산정 기준월(3·4·5월) 완료 직후인 6월 1일부터 면제를 적용해, 기존의 약 7개월 대기 기간을 단축한다.

2-2. 반대로 임계값을 초과해 의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1일까지 준비 기간을 부여해 비대칭 구조를 유지한다.

“Where the condition in point (a) is met, counterparties may implement the resulting exemption from the application of initial margin requirements as early as 1 June of the year mentioned in that point.”Article 1, amended Article 28(1) · 원문 확인됨 ✓

3. EU 규정과 타 관할권 규정 간 비대칭이 역외 거래상대방 선호를 유발하는 경쟁 왜곡을 낳고 있다.

3-1. 미국·일본 등 주요 관할권은 거래상대방이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면 기존 계약의 초기증거금도 면제하는 규정을 이미 시행 중이다.

3-2. EU만 기존 계약에 증거금을 유지함으로써 EU 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려는 인센티브가 발생하고 공정경쟁 문제가 생긴다.

“This discrepancy leads to complexity in the management of trades with counterparties from those jurisdictions, and it raises potential level playing field issues, given the resulting incentives to trade with counterparties from jurisdictions that exempt existing contracts from initial margin requirements.”Background and rationale, para. 7 · 원문 확인됨 ✓

4. EMIR 3(Regulation (EU) 2024/2987)에 따라 단일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은 증거금 의무에서 영구 면제된다.

4-1. Regulation (EU) 2024/2987은 EMIR Article 11에 제3a항을 신설해 CCP 미청산 단일주식옵션·주가지수옵션을 담보 교환 의무에서 면제했다.

4-2. 이번 RTS 개정안은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251의 관련 경과조치 규정(Article 38(1))을 삭제해 Level 1 규정과 정합성을 맞춘다.

5. 이해관계자 그룹은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지지했으며, ESAs는 원안을 수정 없이 최종 확정했다.

5-1. EBA·EIOPA·ESMA 이해관계자 그룹이 1개월 병행 협의를 거쳤고, 개정 방향에 대한 지지 의견이 다수였다.

5-2. ESAs는 제한적 범위·영향을 이유로 공개 의견수렴 및 비용·편익 분석을 생략하는 신속 절차를 채택했다.

“The members who provided feedback were largely supportive of the proposed draft RTS and shared some considerations or suggestions. In view of the feedback received, no changes to the proposed draft RTS were made.”Consultation of the ESAs Stakeholder Groups, para. 14 · 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