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건전성 규제 규제 트래커

ESA는 장외파생상품 초기마진 요건을 개정하는 최종 규제기술표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한 거래상대방의 집계월말평균명목금액(AANA)이 80억 유로 미만으로 내려가면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까지 초기마진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 기준

ESMA·EBA·EIOPA는 2026년 7월 31일 프론티어 AI 모델로 인한 금융부문 ICT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은 예방·탐지·관리의 3가지 위험 완화 전략을 통해 AI 지원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ESMA가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의 보관 서비스 중심으로 디지털 운영 복원력을 평가하는 공동감시활동(CSA)을 시작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위험기반표본 방식으로 인가된 CASP의 DLT 관련 거버넌스, 키 관리, 거래

ESMA가 EMIR 3 개정에 따라 중앙거래상대방(CCP)의 거래소 인가 기준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와 비금융거래상대방(NFC)의 증거금·기금 충당능력 평가 기준을 규정한 최종 규제기술표준(RTS)을 공표했다. 금융거래상대방(FC)과 NFC를 구분

ESMA는 2025년 11월 38개 전 세계 중앙청산소(CCP)가 참여한 글로벌 CCP 국제 부도 시뮬레이션(CIDS) 훈련에 주도 당국으로 참여했다. 이 훈련은 공통 참여자의 부도 상황을 가정해 관할권 간 준비도와 조정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럽감독기구들(EBA, EIOPA, ESMA)이 DORA 제22조 의무 이행으로 2025년 EU 금융권에서 보고된 3,383건의 주요 ICT 사건을 분석했다. 시스템 장애(51%)와 외부 사건(27%)이 주요 원인이며, 약 30%는 제3자 서비스 제공

ECB 집행위원회 위원 Isabel Schnabel이 2026년 6월 1일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보고서로, 머니마켓펀드(MMF)의 성장이 은행 금융중개를 축소하고 통화정책 전파를 약화한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며, 스테이블코인의 급속 성장이 유

ESMA가 중앙거래상대방(CCP)의 구제 시 주요 손실흡수 도구인 '채무상환유예 및 채무전환'(WDCI)의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데이터 수집·보정, 영향평가, 이해관계자 협조, 사후 재조직 등 단계별 실행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다.

ESMA는 EU 투자펀드 부문의 분산된 보고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일 모듈식 보고 템플릿, 규제 데이터 사전, 'report once use many times' 원칙에 기반한 중앙 허브를 제안하며, 2단계 구현 계획을 통해

ESMA가 16개 EU 및 Tier 2 중앙결제기관(CCP)의 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6차 스트레스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신용위험, 집중위험, 회복·해결(recovery and resolution), 역방향 스트레스테스트를 포함하며, 극단적

ECB의 Piero Cipollone이 토큰화가 금융시스템의 변혁에 미치는 영향과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성명서입니다. 디지털자산 시대에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성과 혁신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BIS 경제분석팀의 연구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입이 3개월물 미국 국채 수익률을 낮추는 효과를 실증 분석했습니다. 35억 달러 유입 시 통상 2.5~3.5bp 하락 효과가 있으며, 국채 공급 부족 시에는 5~8bp까지 확대되는 상태 의존성을 발

ECB 연구논문은 스테이블코인 채택이 유로지역 은행 중개와 통화정책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 확대로 소매예금이 디지털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은행의 도매자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대출 공급이 감소하며, 통화정책 전달 경로의 예측가능성이 저

ECB 연구진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유로존 은행 중개, 신용공급, 통화정책 전달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 채택으로 소매예금이 디지털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가 악화되고 대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실증 데이터로 입

ECB는 11개 유로존 국가의 소비자 기대조사 자료로 디지털 유로 도입의 영향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약 45%의 소비자가 디지털 유로 채택 의사를 보였으며, 정상 상황에서 거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은행예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1,000~€

ECB가 발행한 2025년 암호자산 감시 전문가그룹(CAMEG) 컨퍼런스 논문 초록집이다. 유럽중앙은행 및 유럽은행청 소속 50명 이상의 전문가가 스테이블코인, CBDC, 토큰화, 암호자산 데이터 신뢰성, 금융시스템과의 상호연결성 등을 분석한 30개

EU 집행위는 2023년 MiCA 규정의 전면 시행 이후 시장 발전을 반영해 2026년 8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집한다. 암호자산 분류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요건 적정성, 거래소 인가 기준, DeFi·NFT·토큰화 자산 등 현행 범위 밖 분야의 규

본 논문은 유로존 스테이블코인 채택의 급속한 확대가 은행중개와 통화정책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스테이블코인 채택이 소매예금에서 디지털자산으로의 자금이동을 유발하여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를 악화시키고 신용공급을 제약하며, 동시에 은행 대출채널과

EC는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안정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소인가, AML/CFT 준수, 건전성규제를 통합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기반 금융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EU 내 통일된 규제기준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CB 산하 연구진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예수금이 은행의 유동성(LCR)·자본 비율에 미치는 기계적 영향을 분석했다.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예수금은 100% 유출률로 취급되어 은행 유동성을 악화시키며, 은행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홀

ECB 연구팀이 2016년 이후 발표된 14개 CBDC 거시경제 모델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중앙은행의 보수적 설계(비금리제공, 보유한도, 접근제한)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한 CBDC 규모나 금리를 가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ECB 연구진이 개발한 글로벌게임 모형을 통해 CBDC 도입이 은행 취약성에 미치는 상충적 영향을 분석했다. CBDC 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예금 이탈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 은행이 예금금리를 인상하도록 유도하면서 안정성을 개선하는 U자형 관계를

EU가 발표한 종합적 암호자산 전략으로 거래소 인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AML/CFT 기준을 포함한 다층적 규제 체계를 제시한다. MiCA와 MICA 등 법률안을 통해 글로벌 암호자산 규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EU 회의 작업반에서 제시된 암호자산시장 규제 제안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으로, 거래소 및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인가 요건과 투자자보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의 입법 제

ECB의 CBDC 경제학 종합 보고서로, 디지털화폐 도입이 통화정책 전달, 금융안정성, 은행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CBDC 도입 시 은행 자금조달 비용 증가와 신용공급 축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금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본 보고서는 유로 지역의 디지털 유로 도입이 은행 중개기능과 금융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디지털 유로 수요를 예측하는 시나리오(완화형·대규모형·상한제한형)를 제시하고, 은행의 자산부채 조정 메커니즘 네 가지 경로를 설명하며, 통화정책 환경에서

EU의 블록체인 법적·규제 프레임워크는 암호자산 거래소,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금융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통합 정책 문서이다. 디지털금융혁신과 규제감시의 균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합법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로시스템이 소매 지급결제용 디지털 유로 발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보고서로, 발행 시나리오·기능 설계·법적 근거·기술 인프라·위험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 공중협의를 거쳐 2021년 중반 정식 프로젝트 착수 여부 결정 예정이다.

ECB 연구진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금융시스템 영향을 분석하고, 은행 구조적 중개기능 약화와 금융위기 시 예금 대량유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별 금리 체계를 제안한다. 이 방식은 Kumhof-Noone의 복잡한 설계원칙보다 간단하면서도

ESMA는 2026년 4월 EU 통합테이프(Consolidated Tape) 출범을 앞두고 거래소와 거래보고기관의 준수 기대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통합테이프는 거래 투명성 강화 및 시장감시 효율성 개선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거래소의 즉각적인 준비가

ESMA가 2026년 4월 최신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EU 금융시장 규제의 주요 이슈와 정책 동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감시, 투자자보호, 건전성규제 관련 최신 규제 동향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감독당국(ESA)이 2026년 봄 리스크 업데이트를 통해 지정학적 압박과 민간금융 부문의 상승하는 리스크를 강조했다.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시 강화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ESMA가 2026년 EU 금융시장의 고위험 환경을 평가하며 거시건전성 우려와 신흥 금융기술 위험을 강조했다. 암호자산 시장 확대와 리스크 증대에 따른 선제적 규제 감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ESMA가 상품파생상품 주간 포지션 보고의 시행을 2026년 3월 27일로 연기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기술적 준비 및 시장 참여자의 적응 기간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유럽위원회는 2023년 채택된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MiCA) 시행 이후 시장 발전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요건, DeFi 규제 필요성, NFT와 토큰화 금융상품의 법적 지위

ESMA는 제한적 구독 및 민간신용등급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공개 컨설테이션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비공개 신용등급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투자자보호 개선을 위한 EU의 규제정책 검토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