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roeconomic modelling of CBDC: a critical review
ECB 연구팀이 2016년 이후 발표된 14개 CBDC 거시경제 모델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중앙은행의 보수적 설계(비금리제공, 보유한도, 접근제한)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한 CBDC 규모나 금리를 가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CBDC의 거시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제목: [Deep Dive] CBDC 거시경제 모델, 현실과 괴리
ECB 연구팀이 2016년 이후 발표된 14개 CBDC 거시경제 모델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중앙은행의 실제 보수적 설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한 규모·금리를 가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규제/변화 핵심: 모델 대다수가 금리수령형 CBDC나 상당 규모를 가정하나, ECB·BOE·중국인민은행은 모두 비금리·한도제한·역폭포 기능을 공시했다. 비금리 CBDC는 지폐와 거시경제적 구별이 어려우며, 중앙은행 통화 증가 효과 추정이 과대평가됐다.
시장/기업 영향: 학계 모델의 거시경제 예측이 실제 정책 환경과 괴리되면서, CBDC의 진정한 거시경제 영향은 현저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경제효율성과 금융안정성 유지 측면의 구조적 이익에 집중해야 한다.
향후 전망: 국내 CBDC 정책 추진 시 학계 모델을 과신하지 말고, 한국은행의 보수적 설계에 기초한 별도 분석이 필수다. 기존 지급결제 체계 보존과 결제 디지털화 대응의 균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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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4-02-13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CB_WP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working paper |
| 법적 상태 | 리서치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56f3de0f-a31c-4324-b62c-49e22fbbc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