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역외 청산기관 청산활동 보고 기준 의견수렴

1. EMIR 3 제7d조는 EU 청산 회원과 고객에게 제3국 CCP 청산 활동을 연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1-1. EMIR 3(Regulation (EU) 2024/2987)은 2024년 12월 24일 발효됐다. 제7d조는 인정된 제3국 CCP에서의 청산 활동에 대한 신규 연간 보고 의무를 도입했다.

1-2. 보고 대상은 EU에 설립된 청산 회원과 고객이다. 그룹 소속인 경우 EU 모회사가 연결 기준으로 보고한다.

“EMIR 3 introduced Article 7d, which establishes a new annual reporting obligation for clearing members and clients in respect of their clearing activity at recognised third‑country central counterparties (TC-CCPs) under Article 25 of EMIR.”Section 2, para. 7 · 원문 확인됨 ✓

2. ESMA는 기존 보고 체계와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원칙 아래 RTS·ITS 초안을 개발했다.

2-1. ESMA는 이미 기존 EU 보고 체계로 제출된 정보는 재보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2-2. 감독 당국 의견 수렴 결과, 기존 EMIR 제9조 보고만으로도 감독 목적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일관되게 제시됐다.

3. 갭 분석 결과, 파생상품·SFT 외 금융상품과 비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공백이 가장 크다.

3-1. 파생상품과 SFT는 EMIR 제9조·SFTR·MiFIR 제26조를 통해 상당 부분 정보가 확보된다.

3-2. EU 감독 그룹에 속하지 않는 비EU 청산 회원을 통해 청산하는 고객의 증거금 정보는 현재 수집되지 않는다.

3-3. EU 감독 그룹 소속 비EU 고객의 경우, 통화·자산군별 평균 청산 금액 정보가 없거나 요구 수준보다 낮은 세분성으로만 제공된다.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information on margins referred to in point (c) of Article 7d(1) is not available for clients clearing financial instruments other than derivatives and SFTs, and non-financial instruments in scope, through non-EU clearing members that are not part of an EU-supervised group.”Section 6, para. 32 · 원문 확인됨 ✓

4. 보고 범위는 파생상품을 넘어 SFT·증권·비금융상품까지 확대된다.

4-1. EMIR 3 제7d조는 기존 EMIR 규정과 달리 '금융상품 또는 비금융상품' 전체를 보고 대상으로 규정한다.

4-2. 실제로 제3국 CCP가 인정받은 비금융상품 범위는 현물 계약과 암호자산(파생상품 제외)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5. ESMA는 2026년 4분기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한은 2026년 10월 12일이다.

5-1. 기술 기준(TS) 개발은 원래 2025년 12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2026년으로 연기됐다.

5-2. ESMA는 2025년 12월 11일 감독 기대치를 명확히 하는 성명을 발표해 기술 기준 시행 전 공백을 관리했다.

“ESMA will consider all comments received by 12 October 2026.”Section: Responding to this paper · 원문 확인됨 ✓

“ESMA will consider the feedback it received to this consultation and expects to publish a final report in Q4 2026.”Section 1, Executive Summary · 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