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규제는 2022년 이후 MiCA(EU), VASP 인가제(홍콩·싱가포르), CFTC/SEC 집행 강화(미국), FCA 신규 암호자산 체계(영국) 등 다층적 규제 프레임워크로 빠르게 수렴하고 있다. 주요국은 고객자산 분리 보관, 키 관리·보관 기술 기준, AML/CFT 준수, 투자자 공시 의무를 거래소 인가의 핵심 요건으로 공통 채택하며 규제 표준화를 가속하고 있다. 특히 2025~2026년에는 토큰화 담보·스테이킹 서비스·고속거래 등 신종 서비스 영역까지 인가 요건이 확장되는 추세이며, 사전신청 미팅(FCA), 공개 인가 명단(SFC), 단계적 로드맵(SFC 'A-S-P-I-Re') 등 절차적 투명성 강화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체계는 신고제 중심으로 글로벌 인가제 흐름과 격차가 존재하며, 하위 기술 기준·수탁업 인가·사전상담 절차 등의 제도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선택한 공신력 등급의 문서가 없습니다.
최근 규제 이벤트 (20건)
2026-08-12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처벌 사건 공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유지·관리하는 공식 처벌 사건 데이터베이스.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벌금, 시장 출입 금지 등 강제조치를 공시하며 2026년 8월 기준 최신화된 상태.
Tier 3시행 중LOW🇹🇭 태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AML·CFT집행거래소
2026-08-11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부채비율 200% 이하, 건전한 재무상태),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로 전체
Tier 2초안·법안HIGH🇰🇷 한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AML·CFT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트래블룰 확대
2026-07-27
OCC,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신청서 정보수집 의견수렴
미국 OCC(통화감시청)는 GENIUS Act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신청 절차에서 요구되는 정보수집에 대해 OMB 통제번호 신청을 위한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2026년 9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30일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Tier 1의견수렴MID🇺🇸 미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스테이블코인스테이블코인발행 인가
2026-07-27
ESMA, 주식·ETF 통합 시세제공자로 EuroCTP 인가
ESMA는 EuroCTP B.V.를 주식 및 ETF 분야의 통합 시세제공자(CTP)로 공식 인가했다. EuroCTP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기간을 거친 후 5년간 ESMA의 직접 감독 아래 시장에 거래 전·후 시세 데이터를 단일 스트림으로 제
Tier 2성명·가이던스MID🇪🇺 EU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거래소 인가통합 시세제공
2026-07-25
주간 디지털자산 규제 브리프: 2026년 30주차
베트남은 9월 1일부터 무허가 플랫폼 거래자에 대한 벌금 부과(Decree 284/2026)를 시행하고, 카자흐스탄은 8월 1일부터 채굴량의 10%를 국가 준비금으로 이체하도록 의무화(Resolution 638)한다. FATF는 DeFi 등록 및 Tr
Tier 5성명·가이던스HIGH 해외거래소 인가·라이선스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규제 집행DeFi
2026-07-22
나이지리아 가상자산 행정명령 2026: 법정 권한의 경계에서의 조율
나이지리아 대통령실이 2026년 7월 17일 가상자산 조율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중앙은행이 의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 기구인 가상자산국을 설치한다. 다만 행정명령이 헌법과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관 간 권한을 명확히
Tier 5초안·법안MID 해외거래소 인가·라이선스AML·CFT가상자산 조정규제 협력
2026-07-22
CBOE 바이너리옵션 거래규칙 개정안 승인
CBOE(시카고옵션거래소)가 제출한 바이너리옵션 거래규칙 개정안(수정안 1호)에 대해 SEC가 가속승인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바이너리옵션 거래 및 취급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기규제기구로서 CBOE의 감시·감독 권한이 명확히
Tier 1시행 중MID🇺🇸 미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바이너리옵션자기규제기구
2026-07-22
나이지리아 가상자산 조정 행정명령과 지역 유가 위기 분석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2026년 7월 17일 가상자산 조정 행정명령을 발행하여 증권감독위원회, 중앙은행, 국세청, 금융정보부, 국가안보국 등 5개 기관의 감독 권한을 통합하는 가상자산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조치는 5년간 분산된 규제로 인한 사기, 자금
Tier 5성명·가이던스MID 해외거래소 인가·라이선스AML·CFT나이지리아가상자산
2026-07-20
투자회사 국경간 활동 감시 동료검토 후속 보고서
ESMA는 2022년 동료검토 권고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후속 보고서를 발표했다. 6개 회원국(체코, 키프로스, 독일,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의 감시기관이 투자회사의 국경간 활동 감시 강화를 위해 인가, 감시, 집행 영역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
Tier 2리서치MID🇪🇺 EU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MiFID IIcross-border supervision
2026-07-20
FDIC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보고 양식 및 지침 공고
FDIC가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감독에 관한 새로운 보고 양식과 지침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OMB 제어번호 3064-0225와 연계된 규정제안 공지에 따른 행정부 감시·평가 문서로, 2026년 9월 18일까지 업계 의견을 받습니다
Tier 1의견수렴MID🇺🇸 미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스테이블코인스테이블코인FDIC
2026-07-19
주간 디지털자산 규제 브리프: 2026년 29주차
일본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 규제로 이행하고 한국이 국가자산기본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이중 추적체계를 도입하는 등 아시아 주요국이 암호자산을 주류 금융 자산으로 편입했다. 동시에 영·미 간 토큰화·스테이블코인 협력 로드맵 발표, 신흥시장의 규제
Tier 5성명·가이던스HIGH 해외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일본 FIEA 개정한국 국가자산기본법
2026-07-18
암호자산 규제 동향 리포트 (2026년 7월호)
2026년 7월 글로벌 암호자산 규제 동향을 종합한 리포트로, 나이지리아의 가상자산 행정령 서명, 일본의 암호자산 금융자산 재분류, 미국의 CLARITY Act 지연, EU MiCA 과도기 종료 등 주요 규제 진전을 다룬다. 각국의 거래소 인가, 스테
Tier 5리서치HIGH 해외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Nigeria Virtual AssetsJapan Crypto Classification
2026-07-17
나이지리아, 가상자산 규제 통합 행정명령 발효·조정위원회 출범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가상자산 규제 통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효했으며, 중앙은행(CBN) 의장 하의 가상자산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세청(NRS), 금융정보부(NFIU) 등이 참여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세탁, 테러자금, 사
Tier 5성명·가이던스HIGH 해외거래소 인가·라이선스AML·CFT행정명령규제조정
2026-07-17
NYSE American, 비트코인 ETF 옵션 포지션 한도 상향 규칙 개정 공고
NYSE American LLC가 iShares Bitcoin Trust ETF 옵션에 대한 포지션 및 행사 한도를 상향하도록 Rule 904와 Rule 905를 개정하는 규칙 변경안을 SEC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으며, 디지털
Tier 1시행 중MID🇺🇸 미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Bitcoin ETF옵션 거래
2026-07-16
FATF, 가상자산·VASP 규제 이행 현황 7차 점검 보고서
FATF의 2026년 7차 가상자산 점검 보고서는 여행규칙 입법 및 위험평가 실시 국가가 증가했으나, 규제를 감시·집행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국가가 여전히 많음을 지적한다. 86%의 국가가 위험평가를 완료했으나 실제 감독과 불법 행위 억제로 연결되지 않
Tier 5리서치HIGH 해외AML·CFT거래소 인가·라이선스Travel RuleAML/CFT
2026-07-15
금융위, CBDC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 2단계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에서 한국은행 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을 위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 누적 지정 서비스는 1,111건에 달한다. 2단계에서는
Tier 2성명·가이던스MID🇰🇷 한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DeFi·NFT·신유형CBDC혁신금융서비스
2026-07-10
암호자산 규제 변화 추적
LicenceMap은 전 세계 암호자산 거래소 및 서비스 제공자(CASP/VASP) 규제 변화를 실시간 추적하는 플랫폼이다. 2026년 7월 기준 영국 FCA의 암호자산 최종 규칙(PS26/10~PS26/12), 포르투갈의 MiCA 전환, 스위스의 F
Tier 5성명·가이던스HIGH 해외거래소 인가·라이선스스테이블코인AML·CFTCASP 인가VASP 등록
2026-07-10
MiCA 규제가 거래소에 미친 영향: 스테이블코인 사례 분석
본 논문은 EU의 MiCA 규제가 암호자산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친 실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MiCA 적용에 따라 여러 거래소가 유럽 이용자 대상 USDT 거래쌍을 폐지한 반면 USDC는 인가를 획득했으며, 이로 인해 USDC의 시장
Tier 5리서치MID 학술거래소 인가·라이선스스테이블코인MiCA스테이블코인
2026-07-10
ESMA Q&A 신규 공개 (2026년 7월)
ESMA는 2026년 7월 MiCA, ESG평가규정(ESGRR), MiFIR 등 주요 금융규제에 대한 신규 Q&A를 공개했다.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의 보관·양도 서비스 범위, 암호자산 대출 서비스, MiCA 내 조언 범위 등 실무적 해석 기준
Tier 2성명·가이던스MID🇪🇺 EU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MiCAC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