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금융위원회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전자증권법 하위법규는 토큰증권화 가능 증권 범위,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계좌관리

ESMA는 MiCA 개정 협의에 대해 토큰 분류 명확화, DeFi 게이트웨이 서비스 규제, 스테이킹·렌딩 서비스 요건 신설, 미인가 스테이블코인 금지 강화 등을 제안한다. 전환 기간 종료 이후 국가별 감독 편차를 해소하고 규제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초

금융위원회가 공포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령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가·감시 기준과 투자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ESMA가 2027년 업무 계획을 공개했으며, MiCA 하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감독 수렴, DORA 준수 모니터링, T+1 결제 전환 준비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규제 부담 감소(SBR)와 데이터·AI 기반 감독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의 단계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 2월 전자증권법 시행 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사채 토큰화와 조각투자 토큰화부터 시작하며, 향후 공모 증권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연계 온체인 결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각투자 모범규준

MAS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의견수렴 중입니다.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클래스 도입,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 유지 의무, 이자 지급 금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16일까지 의

ESMA는 EMIR 3 Article 7d에 따라 역외 공인 중앙청산기관(TC-CCP)에서의 청산활동 보고 기준안을 공개했다. 청산회원과 고객이 제출해야 할 연간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는 규제기술표준(RTS)과 시행기술표준(ITS)을 제안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소관으로 시행된 이번 개정은 거래소 인가·감독과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매뉴얼은 대주주의 건전성, 사업자의 재무상태, 신용, 조직, 인력, 전산설비 등 강화된 신고 대상을 포괄하며, 실무 기준과 절차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사항은 심사대상을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조직·인력·전산설비 등을 신고 단계에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유지·관리하는 공식 처벌 사건 데이터베이스.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벌금, 시장 출입 금지 등 강제조치를 공시하며 2026년 8월 기준 최신화된 상태.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부채비율 200% 이하, 건전한 재무상태),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로 전체

일본 FSA는 SNS형 투자·로맨스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암호자산을 통한 송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모든 암호자산 거래소에 11개 항목의 사기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계정 개설 심사 강화, 출금 제한, 거래 모니터링, 경찰 연계 등을 포함한 조치로

ESMA는 EuroCTP B.V.를 주식 및 ETF 분야의 통합 시세제공자(CTP)로 공식 인가했다. EuroCTP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기간을 거친 후 5년간 ESMA의 직접 감독 아래 시장에 거래 전·후 시세 데이터를 단일 스트림으로 제

미국 OCC(통화감시청)는 GENIUS Act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신청 절차에서 요구되는 정보수집에 대해 OMB 통제번호 신청을 위한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2026년 9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30일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베트남은 9월 1일부터 무허가 플랫폼 거래자에 대한 벌금 부과(Decree 284/2026)를 시행하고, 카자흐스탄은 8월 1일부터 채굴량의 10%를 국가 준비금으로 이체하도록 의무화(Resolution 638)한다. FATF는 DeFi 등록 및 Tr

미SEC이 자율규제기관 MEMX LLC의 규칙 개정안을 인가했다. 이 개정안은 복수 암호자산을 보유하는 상품연계펀드(commodity-based trust)에 대한 옵션 거래의 상장기준과 폐지기준을 규정 19.3 및 19.4에 신설한다. 이는 암호자산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2026년 7월 17일 가상자산 조정 행정명령을 발행하여 증권감독위원회, 중앙은행, 국세청, 금융정보부, 국가안보국 등 5개 기관의 감독 권한을 통합하는 가상자산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조치는 5년간 분산된 규제로 인한 사기, 자금

CBOE(시카고옵션거래소)가 제출한 바이너리옵션 거래규칙 개정안(수정안 1호)에 대해 SEC가 가속승인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바이너리옵션 거래 및 취급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기규제기구로서 CBOE의 감시·감독 권한이 명확히

나이지리아 대통령실이 2026년 7월 17일 가상자산 조율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중앙은행이 의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 기구인 가상자산국을 설치한다. 다만 행정명령이 헌법과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관 간 권한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