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디지털자산 규제 브리프: 2026년 30주차

1. 베트남과 카자흐스탄이 이번 분기 내 구체적 이행 기한을 확정했다.

1-1. 베트남은 Decree 284/2026을 통해 9월 1일부터 미인가 플랫폼 거래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1-2. 카자흐스탄은 Government Resolution 638로 8월 1일부터 채굴량의 10%를 중앙은행 관리 국가 준비금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했다.

“Vietnam signed Decree 284/2026, imposing fines on individuals who trade through unlicensed platforms from 1 September, and Kazakhstan approved Government Resolution 638, requiring qualifying miners to surrender 10 percent of mined output to a national reserve managed by the central bank from 1 August.”원문 확인됨 ✓

2. FATF는 DeFi 등록 및 트래블 룰 집행이 입법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공식 확인했다.

2-1. FATF는 7월에 DeFi 집중 보고서와 7차 VA/VASP 업데이트를 발표해 집행 격차를 수치로 제시했다.

2-2. DeFi의 통제자 식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FATF supplied the global backdrop, publishing a targeted DeFi report and its seventh VA/VASP update that together quantify how far implementation still lags legislation.”원문 확인됨 ✓

3. 한국·케냐·파키스탄에서 동시다발적 집행 조치가 이루어졌다.

3-1. 한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시장조작 조사 40건을 공개했다.

3-2. 케냐 자산회수청은 232만 달러 규모 자금세탁 네트워크에서 USDT 75만 1,853달러를 포함한 88만 8,000달러를 동결했다.

3-3. 파키스탄 연방수사국은 전담 암호화폐 수사 부서를 신설했다.

4. 토큰화 규제 기반이 버뮤다·브라질·아르헨티나·아부다비에서 동시에 확장되고 있다.

4-1. 아부다비 ADGM은 토큰화 금(XAU₮)을 허용 현물 상품으로 최초 인정했다.

4-2. 브라질 CVM은 60일 기한의 토큰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아르헨티나는 펀드의 디지털자산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5. 미국에서는 CLARITY Act 윤리 규정 추가와 SEC의 2,200만 달러 채굴 사기 기소가 동시에 진행됐다.

5-1. CLARITY Act는 연방 공무원의 토큰 발행을 금지하는 윤리 규정을 추가했다.

5-2. SEC는 Mining Automatic을 2,200만 달러 채굴 사기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Coinbase와의 기록 분쟁을 종결했다.

“in the US the SEC charged a 22 million dollar mining-fraud scheme while closing out its long-running records dispute with Coinbase.”원문 확인됨 ✓

“CLARITY Act Adds Ethics Rule Barring Officials From Issuing Tokens”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