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벤트 › Policy Event
Tier 5 미분류 출처성명·가이던스HIGHAI 자동 분류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암호자산 거래소스테이블코인시스템적 위험DeFi

영FCA, 암호자산 규제 최종안 공개

Financial Regulation Weekly Bulletin / Issue 1358 / 2 July 2026

요약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027년 10월부터 암호자산 거래소·중개업·스테이블코인 발행사·스테이킹 중개업체 등 암호자산 사업자 인가제를 실시한다. 자본·유동성·시장 행위 규제 등을 담은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5개 정책성명)를 확정했으며,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은 영국 중앙은행(BoE)과 FCA가 공동 규제한다.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스테이블코인 · AML·CFT · DeFi·NFT·신유형 · 발행 2026-07-02 · PPLX

Deep Dive

[Deep Dive] 영국 암호자산 규제의 전면 전환

FCA가 30일 암호자산 거래소·중개업·스테이킹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식 인가제와 prudential 기준을 확정했다. 25옥션2027년 10월부터 자본·스트레스테스트·내부통제가 의무화되며, 거래소는 공시심사(QCDD)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한다.

규제 핵심: ① 자본·유동성·시장 행위 규제 일원화(CRYPTOPRU 신규 소스북) ② 스테이블코인 자산 담보·상환·공시 명시 ③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은 BoE 지정 후 BoE-FCA 공동 규제 전환

시장 영향: 암호자산 거래소·중개업체는 상당한 규정 준수 비용 발생(자본 유지, 감시 시스템), 소규모 사업자 시장 이탈 가능성 높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 공개·상환권 보장으로 신뢰성 강화.

향후 전망: 2027년 10월 시행까지 18개월 경과기간 제공. EU MiCA와의 규제 조화 추진 중이며, 향후 DeFi·NFT 등 신유형 규제 강화 예상. 영국을 금융 기술 혁신 허브로 포지셔닝하되 감시 강화.

심층 분석 (A3)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범위 재검토 필요: 영국 FCA가 스테이킹·DeFi를 규제 대상 활동으로 명시한 만큼, 국내 금융위원회도 이들 활동의 법적 지위와 이용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조속히 명확화해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 이중 감독 모델 벤치마킹: 영란은행·FCA 공동 감독 구조는 한국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역할 분담 논의의 선례로 활용 가능하며,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체계를 넘어선 별도 스테이블코인 감독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 건전성 기준 신설 검토: FCA의 CRYPTOPRU 소스북(자본·유동성·스트레스 테스트 포함)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재무안전 기준 공백을 드러낸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를 참고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에 최소 자기자본 및 유동성 비율 요건을 신설해야 한다.
  • 시장남용 규제(MARC) 도입 대응: FCA의 MARC(내부자거래·시세조종 금지)는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 금지)와 유사하나, 내부정보 공시 의무 및 신고 체계가 미비하다. 불공정거래 적발·제재 절차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 APP 사기 환급 정책 시사점: PSR의 환급률 54%→65% 개선 사례는 국내 가상자산 사기 피해 구제 제도 설계에 참고 가능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이용자 자산 보호) 범위에 사기 피해 구제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에 거래소·보관관리업자 등을 열거하나, 스테이킹·DeFi 중개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해석 공백이 존재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이용자 자산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을 의무화하며, 영국 CRYPTOPRU의 자산 세이프가딩 요건과 유사한 구조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를 금지하며, 영국 MARC와 규율 내용이 유사하나 내부정보 공시 의무 등 세부 절차 규정이 부재하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의무를 지나, 자본 요건·건전성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영국 CRYPTOPRU 수준의 규율 공백이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AML 의무): 고객 확인·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EBA MiCA 집행 방법론에서 강조하는 AML 감독 일관성 요건과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7-02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공식 식별자 또는 원문 참조로 연결된 계보 없음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5 / 5
집행가능성 ⓘ5 / 5
사업영향 ⓘ5 / 5
글로벌 확산 ⓘ4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7-02
Jurisdiction 해외
Regulator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Bank of England; 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Payment Systems Regulator (PSR); Office of Financial Sanctions Implementation (OFSI)
법률·규정명FCA Policy Statement 26/9-26/13: UK Cryptoasset Regime; Bank of England/FCA Joint Regulation of Systemic Stablecoin Issuers
문서 공신력Tier 5 · 미분류 출처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주간 규제 뉴스레터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ec5f9538-b8d7-4a8b-944c-eb5f9345431e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의 분류·요약은 AI가 자동 생성했으며 아직 검수 전입니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트래커

관련 이벤트

2026-07-19
주간 디지털자산 규제 브리프: 2026년 29주차

일본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 규제로 이행하고 한국이 국가자산기본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이중 추적체계를 도입하는 등 아시아 주요국이 암호자산을 주류 금융 자산으로 편입했다. 동시에 영·미 간 토큰화·스테이블코인 협력 로드맵 발표, 신흥시장의 규제

Tier 5성명·가이던스HIGH 해외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일본 FIEA 개정한국 국가자산기본법
2026-06-01
글로벌 규제 동향 주간 리포트(6월 1~5일)

EU,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지역의 6월 1~5일 규제 동향을 종합하는 주간 리포트. Basel III 시장리스크 규정 개정, 스테이블코인 규제(UK 하원 보고서), 가상자산 거래소 및 보관 서비스 지침(HKMA), DORA 정보보안 사건

Tier 5성명·가이던스MID 해외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2025-07-01
[PDF]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

백악관이 2024년 2월 발령한 행정명령 14178에 따라 디지털자산 분야의 책임감 있는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 거래소 인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AML·CFT 강화, 금융안정성 등 주요 정책 영역별 현황과 권고사항을

Tier 3성명·가이던스MID🇺🇸 미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미국 연방정책디지털자산
2025-03-14
미SEC 암호자산 태스크포스, SIFMA 초기 의견 제출

SIFMA가 미SEC 암호자산 태스크포스에 제출한 정책 의견서로, 디지털자산 규제의 핵심 원칙(투자자보호·기술중립성·동등규제·기존프레임워크 활용)과 정의·관할권·거래소 등록·커스터디·회계·스테이블코인·토큰화 등 주요 쟁점을 종합 검토한다. 특별목적중개

Tier 3의견수렴MID🇺🇸 미국거래소 인가·라이선스투자자 보호스테이블코인AML·CFTDeFi·NFT·신유형건전성 규제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거래소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