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cy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Proposed Information Collection; Comment Request; Applications for Licensing or Registration To Issue Payment Stablecoins Under the GENIUS Act
미국 OCC(통화감시청)는 GENIUS Act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신청 절차에서 요구되는 정보수집에 대해 OMB 통제번호 신청을 위한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2026년 9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30일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OCC, 스테이블코인 발행 정보수집 표준안 의견수렴 개시
OCC가 GENIUS Act 이행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신청 양식의 OMB 통제번호(1557-NEW) 획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규제/변화 핵심: Paperwork Reduction Act 준수 요건으로 60일(~2026.9.25) 의견수렴 후 30일 추가 절차 예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연방 인가 기준 확정 단계 진입을 의미한다.
시장/기업 영향: 발행 신청 서식·요구정보 최종 확정으로 발행 지원 기관(은행·의존 거래소)의 준비 비용·기한 결정 가능. 2026년 말~2027년 초 실제 신청 물결 예상된다.
향후 전망: GENIUS Act의 연방 인가 체계가 구체화되면서 주(State) 규제와의 중층 감시 구도 완성.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류화와 은행권 편입 가속도 예상된다.
1. OCC는 GENIUS Act에 따라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등록 신청을 위한 새로운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한다.
1-1. GENIUS Act는 2025년 7월 18일 발효됐으며,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됐다.
1-2. OCC는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PSI) 외에는 미국 내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전면 금지한다.
“The OCC is proposing a new information collection to comply with 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 or the Act) requirement for entities seeking to issue payment stablecoins in the United States.”p.47032 · 원문 확인됨 ✓
2. GENIUS Act는 미국 내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포괄적 규제 기준을 법제화했다.
2-1. 국내 발행자는 OCC의 PPSI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 발행자는 OCC에 별도 등록해야 한다.
2-2. 외국 발행자 등록 요건 중 하나로 재무부 장관이 해당 국가의 규제가 GENIUS Act와 동등하다고 결정해야 한다.
“The Act establishes a regulatory framework for payment stablecoin activities.”p.47033 · 원문 확인됨 ✓
“The Act generally prohibits any person other than a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PPSI) from issuing payment stablecoins in the United States.”p.47033 · 원문 확인됨 ✓
3. OCC는 PPSI 신청 심사 시 재무 건전성·임원 적격성·상환 정책 충족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한다.
3-1. 임원·이사·주요 주주의 내부자 거래·횡령·사이버범죄·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금융사기 관련 중범죄 전력을 심사한다.
3-2. 신청서에는 사업 개요, 상세 사업계획, 준비금 정책, 상환 정책, 위험 관리 프로그램이 포함돼야 한다.
3-3. 각 이사·임원·주요 주주는 기관 간 신원·재무 보고서(Interagency Biographical and Financial Report)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4.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미국 관할권 적용에 동의하고 OCC에 모든 감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1. 외국 발행자는 미국 고객에 대한 적시 상환 보장과 미국 금융 안정성 위험 여부를 심사받는다.
4-2. 외국 발행자는 불법 금융 위험 여부도 별도 평가 항목으로 심사받는다.
“a certification that the applicant will make available to the OCC all information that the OCC deems necessary to determine and enforce compliance with the GENIUS Act, the applicant's consent to United States jurisdiction relating to enforcement of the GENIUS Act and proposed part 15, and certification that any filing or supporting material submitted to the OCC contains no material misrepresentations or omissions.”p.47033 · 원문 확인됨 ✓
5. OCC는 이번 정보 수집에 대해 OMB 승인을 위한 60일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5-1.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9월 25일이며, 이후 30일 추가 공고가 발행된다.
5-2. 연간 예상 응답자는 50개 기관이며, 총 행정 부담은 연간 6,250시간으로 추산된다.
“Estimated Number of Respondents: 50. Estimated Total Annual Responses: 50. Estimated Total Annual Burden: 6,250 hours.”p.47033 · 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09-25
현재 문서 2026-07-27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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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3 / 5 |
|---|---|
| 집행가능성 ⓘ | 3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2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6-07-27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 법률·규정명 |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 |
| 공식 식별자 | docket_id: 1557-NEW · federal_register_document_number: 2026-15088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의견수렴 마감 | 2026-09-25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815f7260-fc8d-4370-bd7b-a414837db5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