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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Act 시행 첫 단계 — 경영진·컴플라이언스 브리핑
미국 OCC가 GENIUS Act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 체계를 본격 가동함에 따라, 한국 발행자와 규제당국은 동등성 심사·준비금 공시·AML 기준 정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OCC 인가 신청 체계 가동 — 경영진·컴플라이언스 브리핑
OCC가 GENIUS Act에 따라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등록 신청을 위한 새로운 정보 수집 체계를 공식 구축한다.
“2026-07-27”OCC,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신청서 정보수집 의견수렴
“The OCC is proposing a new information collection to comply with 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 or the Act) requirement for entities seeking to issue payment stablecoins in the United States.”OCC,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신청서 정보수집 의견수렴
법적 근거 확립
GENIUS Act는 미국 내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포괄적 규제 기준을 법제화한 첫 번째 연방 입법이다.
“The Act establishes a regulatory framework for payment stablecoin activities.”OCC,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신청서 정보수집 의견수렴
주요 일정
OCC는 OMB 승인을 위한 60일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마감은 2026-09-25이다.
“2026-09-25”OCC,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신청서 정보수집 의견수렴
“Estimated Number of Respondents: 50. Estimated Total Annual Responses: 50. Estimated Total Annual Burden: 6,250 hours.”OCC,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신청서 정보수집 의견수렴
내국 vs 외국 발행자 비교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미국 관할권 적용에 동의하고 OCC에 모든 감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certification that the applicant will make available to the OCC all information that the OCC deems necessary to determine and enforce compliance with the GENIUS Act, the applicant's consent to United States jurisdiction relating to enforcement of the GENIUS Act and proposed part 15, and certification that any filing or supporting material submitted to the OCC contains no material misrepresentations or omissions.”OCC,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신청서 정보수집 의견수렴
서비스 분석 — 한국 시사점
재무부 장관의 동등 규제 결정 조항(12 U.S.C. 5916)은 한국 발행자의 미국 시장 진출 시 직접 적용된다.
서비스 분석 — 국내 라이선스 설계
GENIUS Act의 준비금·상환 정책·임원 적격성 요건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 제도 설계 시 기준점으로 활용 가능하다.
서비스 분석 — AML 기준 강화
OCC의 임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전력 심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임원 결격 조항과 정합성을 갖는다.
경영진·컴플라이언스 실무 체크리스트
의견수렴 마감 전, 한국 발행자와 규제당국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 3가지.
연결 자료
OCC,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신청서 정보수집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