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법 기반 FDIC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및 보험예금기관 요건

1. FDIC는 GENIUS Act 이행을 위해 FDIC 감독 PPSI 및 수탁기관에 적용되는 포괄적 규제 기준을 신설한다.

1-1. 본 규칙안은 12 CFR Part 350을 신설해 Subpart A(PPSI 요건)와 Subpart B(수탁기관 요건)로 구성한다.

1-2. GENIUS Act 제4조(준비자산·활동·공시), 제6조(감독·집행), 제10조(수탁기관 요건)를 각각 규제화한다.

2. PPSI는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총액과 동등한 준비자산을 유지해야 하며, 자산 구성·분산 및 월별 보고 의무를 진다.

2-1. 준비자산은 GAAP 기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식별 가능 자산(identifiable reserves)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2-2. 자산 집중 제한 및 분산 요건이 적용되고, 매월 구성 현황을 보고·공인회계법인이 검토한다.

“Section 4 of the GENIUS Act establishes the general framework applicable to PPSIs, including, among other things, requirements regarding reserve assets, activities, and disclosures.”91 FR 18535 · 원문 확인됨 ✓

3. PPSI는 자본, 유동성, IT 보안, AML·경제제재 준수 등 다층적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3-1. 내부통제·내부감사·금리 노출·내부자 거래·서비스 제공자 감독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이 규정된다.

3-2. IT 보안 프로그램 필수 구성 요소와 무단 접근 시 당국 통보 의무가 포함된다.

3-3. AML 및 경제제재 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이에 대한 경영진 인증이 의무화된다.

“Section 4 of the Act also directs the FDIC, and other primary Federal payment regulators, to develop capital, liquidity, and risk management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supervised PPSIs.”91 FR 18535 · 원문 확인됨 ✓

4. 준비자산으로 예치된 은행 예금은 PPSI 법인 명의의 기업 예금으로만 예금보험이 적용되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는 패스스루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4-1. FDIC는 FDI Act 기반 예금보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 12 CFR Part 330을 개정한다.

4-2. 토큰화된 예금(tokenized deposits)의 FDI Act상 취급 기준도 함께 명확화된다.

“the proposed rule would also amend the deposit insurance coverage rules in part 330 that apply to all FDIC-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by clarifying that deposits held as reserves backing a payment stablecoin would be insured to the PPSI under the FDIC's coverage rules for corporate deposits, but would not be insured to payment stablecoin holders on a pass-through basis.”91 FR 18535 · 원문 확인됨 ✓

5. FDIC는 OCC의 GENIUS Act 이행 규칙안과 상당 부분 정합성을 유지하되, FDIC 감독 엔티티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

5-1. OCC는 2026년 3월 2일 별도 규칙안(비은행 포함 광범위 대상)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으며, FDIC는 자체 감독 대상 범위 내에서 이에 준용한다.

5-2. 규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최종 규칙 단계에서 주요 연방 규제기관 간 추가 정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