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및 단계별 추진 계획

1.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3단계로 구축한다.

1-2. 2단계는 공모 증권 토큰화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1-3. NYSE·Nasdaq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검증 및 시범사업을 병행한다.

“조각투자를 넘어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p.1 · 원문 확인됨 ✓

2.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은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를 조건부 허용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을 구체화한다.

2-1. 동일종류·집합화 기준·목적의 명확성·부실자산 포함 금지·개별자산 구분 정보 제공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2-2. 안정적 기초 법률관계·가까운 장래 발생 예상·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으면 장래매출채권 같은 불확실사건 연계 기초자산도 조각투자화를 허용한다.

3. 토큰증권 유통은 기존 자본시장법 인가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며 별도 인가체계를 신설하지 않는다.

3-1.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보유한 증권사·장외거래소는 해당 인가 업무범위 내에서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구비로 설정한다.

4-2. 조각투자 발행 스몰라이센스(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으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별도 등록 없이도 계좌관리기관 자격이 발생한다.

5. 예탁원은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참여자 제한·합의알고리즘·정보 보존 등 심사기준을 표준화한다.

5-1. 분산원장 참여자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제한하며, 합의 노드는 3개 이상 독립 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단일 기관의 노드 지분은 50% 미만이어야 한다.

5-2. 하나의 증권은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되어야 하며, 발행 후 다른 분산원장으로의 이전(상호운용)을 금지한다.

5-3. 전자등록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수료 또는 시뇨리지 목적의 가상자산 생성·거래를 일체 금지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운영·변경 시 전자등록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탁원은 토큰증권의 원활한 전자등록 지원을 위해 분산원장의 참여자, 합의 알고리즘, 전자등록정보 보존 등 심사기준을 표준화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p.10 · 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