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1.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며, 하위법규 입법예고가 2026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ʼ27.2.4일 시행 예정으로 하위법규 위임사항에 대한 개정안 입법예고”원문 확인됨 ✓

2. 토큰증권화 허용 증권 범위는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에 더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 전체로 확대된다.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의 범위는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외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이 포함한다.”원문 확인됨 ✓

3. 분산원장 참여자는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해야 하며, 분산원장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지급은 금지된다.

3-1. 분산원장 정보기재의 신뢰도 제고와 유사시 업무계속성 확보를 위해 복수 참여자 구성 요건을 법제화했다.

3-2. 분산원장이 공적장부로 기능하는 점과 권리확정 지연 방지 필요성을 근거로 분산원장 이용 대가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발행인계좌 관리기관 포함)으로 분산원장 참여자가 구성되어야 하며, 분산원장이 공적장부로 도입되는점, 권리확정 지연 등의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는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금지하는 요건등을 규정하였다.”원문 확인됨 ✓

4.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으로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을 갖춰야 한다.

4-1.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제도로, 기존 금융회사 중심의 계좌관리 체계를 발행인에게도 개방한다.

4-2. 업계에서는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의 등록요건으로 최저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 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추도록 하였다.”원문 확인됨 ✓

5.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2o-11-1)가 신설되어 비상장주식·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이어 채권도 장외거래소 거래 대상에 포함된다.

5-1. 현재 일반투자자 간 채권 매수·매도 수요는 크지 않으나, 토큰화를 통한 채권 유통시장 변화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인가단위를 신설했다.

“비상장주식,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2o-11-1)를 추가 신설한다.”원문 확인됨 ✓

6.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는 거래소별 1억원으로 설정된다.

6-2. 업계에서는 연간 순매수 1억원 한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