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ndments to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and Capital Markets Act for Introduction of Security Tokens and Circulation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 Passed National Assembly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15일 토큰증권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토큰증권 방식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하여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경과하며, 금융위·금감원·예탁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세부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Deep Dive] 국내 토큰증권 법제 첫 승인—자본시장 디지털화 신호탄
금융위가 주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토큰증권(분산원장 기반 증권)의 법적 지위가 확정됐다.
규제/변화 핵심: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인정하고 토큰증권 발행 시 전자등록기관 사전통지·신청 의무를 부여.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 유통 허용으로 비정형 증권의 자본시장 진입 첫 사례 마련.
시장/기업 영향: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프로젝트 증권화로 직접 자본시장 자금조달 가능해져 접근성 대폭 확대. 금융투자·핀테크 업체는 새로운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 필요.
향후 전망: 2027년 1월 시행 전까지 금융위·금감원·예탁원 등 협의체가 기술·발행·유통 세부 규칙 설계. 국제 표준(IOSCO) 동향과 일본·싱가포르 선례 벤치마크 예상.
1.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 21대 국회에서 2023년 7월 처음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1-2. 2025년 11월 27일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했다.
2.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2-1. 분산원장은 다수 참여자가 시간 순서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정보를 기재·공동 관리하며, 무단 삭제·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다.
2-2. 토큰증권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 후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3.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기존 증권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3-1.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중개하면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다.
3-2. 토큰증권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3-3. 적용 대상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전체다.
4.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중개 유통이 허용된다.
4-1. 기존에는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이유로 증권사 중개를 금지했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4-2.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5. 법 시행(공포 후 1년, 잠정 2027년 1월)에 맞춰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제도를 설계한다.
5-1. 협의체는 금융위·금감원·예탁원·금투협·시장참여자(금투업권·핀테크업권)·학계·연구계로 구성하며, 2026년 2월 Kick-of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5-2. 협의체 산하에 ① 기술·인프라, ② 발행제도, ③ 유통제도 3개 분과를 구성해 세부제도를 설계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1-15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7-01-15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7-01-15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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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1-15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FSC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시행일 | 2027-01-15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4be379b7-7f27-4790-9b95-7317332f9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