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 개최

1.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를 출범했다.

1-1. 2026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금융보안원·금융투자협회·핀테크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1-2.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4개 분과로 구성해 상시 운영한다. 다양한 전문가·시장 참여자로 구성한 '열린 민간 자문단'도 함께 운영한다.

2. 토큰증권 제도화 법은 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다.

2-1.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적 근거다.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시행한다.

2-2. 토큰증권의 본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금융투자업 인가·공시·불공정거래·장외거래 등 기존 자본시장 규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3.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 제도화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3-1. 첫째,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음원·예술품·부동산·축산사업 등 다양한 기초자산 기반 신종증권이 발행·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3-2. 둘째, 기존 규제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토큰증권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3-3. 셋째, 스테이블코인 연계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를 통해 T+0 당일 결제를 지원하는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를 준비한다.

4. 협의체는 2026년 상반기 내 집중 논의로 제도 설계 방향을 수립한다.

4-1. 분과별 주요 논의사항으로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체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결제시스템 변화 준비 등이 포함된다.

5.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사용하는 증권으로,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 된다.

5-1. 해외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해 24시간 T+0 결제를 지원하는 시도가 이미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 결과와 연계해 인프라를 설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