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정책방향 및 단계별 추진 계획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3단계 구축 계획 발표

조각투자를 넘어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3단계로 구축한다. 2단계는 공모 증권 토큰화,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온체인 결제를 구현한다.

3단계 인프라 로드맵 — 발행부터 온체인 결제까지

상장주식 토큰화 시범사업도 병행 추진

NYSE·Nasdaq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 검증과 시범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여러 기초자산으로 하나의 조각투자증권 발행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허용된다.

장래매출채권도 조건부로 조각투자화 허용

불확실한 미래 수익에 연계된 기초자산(장래매출채권)도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조각투자화가 가능하다.

•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할 것
•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예상될 것
•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을 것

토큰증권 유통 — 기존 자본시장법 인가로 충분

토큰증권 취급을 위한 별도 추가 인가는 없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매매 인가(증권업, 장외거래소 등)를 보유하면 해당 업무 범위 안에서 바로 취급할 수 있다.

예탁원이 분산원장 심사기준을 표준화했다

예탁원은 토큰증권의 전자등록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참여자 범위, 합의 알고리즘, 전자등록정보 보존 등이 심사 기준으로 표준화됐다.

합의 노드는 3개 기관 이상, 단일 기관 50% 미만

분산원장 참여자는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으로 제한된다. 특정 기관의 단독 합의검증으로 공동관리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드 지분 요건이 설정됐다.

분산원장 운용 규칙

• 하나의 증권은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되어야 하며, 발행 후 다른 분산원장으로의 이전 금지
• 전자등록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수료 또는 시뇨리지 목적의 가상자산 생성·거래 일체 금지
• 스마트 컨트랙트 운영 및 변경 시 전자등록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원문에서 정책 전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이 카드뉴스의 모든 사실은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및 단계별 추진 계획」에 근거합니다. 세부 조항·수치·조건은 원문을 통해 직접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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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 나온 전문용어를 쉽게 풀었어요

• 온체인 결제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직접 돈을 주고받는 결제 방식. 은행 같은 중간 기관을 거치지 않고 암호화폐나 토큰으로 즉시 거래를 완료합니다.
• 신용보완투자자가 손실을 입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하는 보호장치. 예를 들어 누군가 돈을 못 갚을 때 대신 갚아주는 보증인이나, 미리 돈을 모아두는 것처럼 투자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블록체인처럼 여러 곳에 기록을 나누어 보관할 때 지켜야 할 통일된 규칙과 기준. 어떤 기관들이 참여하고, 어떻게 기록을 확인하고, 정보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지 등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 합의 알고리즘여러 컴퓨터가 같은 기록이 맞다고 함께 확인하는 방식. 투표처럼 대다수가 동의해야 기록이 확정되는 규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