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및 설명회 개최

1. 개정 특금법(2026.8.20. 시행)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범위를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1-1. 범죄경력 심사 대상이 기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특수관계인 주주)까지 넓어진다.

1-2.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2. 개정 신고매뉴얼은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조직·인력·전산설비 등 심사요건별 확인 기준을 구체화한다.

2-1. 부채비율 산정 시 이용자 예치금을 부채 총액에서 차감하고, 조정부채 총계를 신고서에 별도 기재해야 한다.

2-2.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은 4인 이상을 요구하며, 준법감시인의 전문성(교육 이수·경력·자격증)을 확인한다.

2-3.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만 국내에 두면 되며, 클라우드 서버의 국내 리전(region) 위치도 인정한다.

“매뉴얼에 신설된 심사요건별로 확인기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원문 확인됨 ✓

3. 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신고가 사후신고(변경 후 14일 이내)에서 사전신고(변경 30일 전)로 전환된다.

3-1. 사전신고 대상 사항을 수리 통보 전에 시행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3-2. 변경신고 기한 기산점은 '실제 변경일'로 명확히 하고, 항목별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4. 비수탁형 지갑의 신고 대상 여부 판단기준이 4가지 요소로 구체화된다.

4-1.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2. 판단 요소는 ①단독 이전 가능 여부, ②개인키 임의 생성·인식·복호화 가능 여부, ③이용자별 개별 지갑 생성 여부, ④이용자의 직접 서명 여부다.

“독점적 관리권한 여부는 ①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②사업자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 ③이용자마다 개별적인 개인키·주소지갑이 생성되는지, ④이용자가 개인키의 실질적·직접적인 서명주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원문 확인됨 ✓

5. 이번 규제 강화는 FATF 권고·MiCA·미국 클래리티 법안 등 국제 규제 방향과 일치한다.

5-1. FIU는 진입 단계부터 대주주 건전성과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점검해 국내외 신뢰 시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사업자 및 대주주에 대한 엄격한 진입규제 도입을 권고하는 FATF의 기준이나, EU 암호자산법(MiCA)이나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논의 등 주요국의 규제방향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