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의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예치금 보호 체계가 시행령에서 구체화되므로, 국내 거래소는 은행 예치·신탁 계약 체결 및 내부 관리 시스템을 즉시 점검해야 한다.
• 불공정거래 규제 세부 기준 마련: 미공개 정보 이용·시세 조종 행위의 구성 요건이 시행령에서 명확해지면, 금감원의 조사·제재 실효성이 높아진다. 거래소와 발행사는 내부통제 규정을 이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 재무건전성 공시 의무 강화: 시행령이 자기자본 비율 등 수치 기준을 명시하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과 중복·충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중소 거래소는 요건 충족을 위한 자본 확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감독 권한 구체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부담 증가: 금감원의 현장검사 권한이 명문화되면, 사업자는 검사 대응 매뉴얼과 자료 보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2026년 10월 시행에 맞춘 준비 일정 관리: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기에 파악해 내부 규정·IT 시스템·계약서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금융회사의 관련 업무를 감독·검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보유, 전문인력·물적 시설 구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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