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P resolution briefing - On the operationalisation of the write down and conversion of instruments of ownership and debt instruments or other unsecured liabilities tool
ESMA가 중앙거래상대방(CCP)의 구제 시 주요 손실흡수 도구인 '채무상환유예 및 채무전환'(WDCI)의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데이터 수집·보정, 영향평가, 이해관계자 협조, 사후 재조직 등 단계별 실행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다.
제목: [Deep Dive] CCP 위기 시 채무감액·전환 운영 가이드라인
ESMA가 중앙거래상대방(CCP) 구제 시 손실흡수 도구인 WDCI(채무상환유예·채무전환)의 단계별 운영 절차를 규정했다. 회사채 및 무담보채무 감액·전환으로 자본을 보충하되, 주주가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원칙을 구현한다.
규제/변화 핵심: NRA는 CCP로부터 자본구조·채무내역·제외대상채무 등을 정시에 정확하게 수집해 검증·관리하고, 위기 시 수시간 내 의사결정이 가능해야 한다. 손실액·감액대상·자본충족액 등 4단계 보정 프로세스를 거쳐 감액·전환 비율을 결정하되, 국내 채권순위법 준수 및 NCWO 원칙과 구제목표 충돌을 평가해야 한다.
시장/기업 영향: CCP 손실 발생 시 주주구조 변경, 그룹 내 서비스 단절, 자금조달 손실 등 연쇄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사전 영향분석과 대체공급자 확보·계약조항 개선 등 완화조치 마련을 의무화한다.
향후 전망: 제3국 법 발행 채무·제3국 보유자에 대해 법적 의견·당국 협의로 집행리스크를 관리한다. 국내 암호자산 거래소·청산기관 구제 시 이 가이드라인의 데이터 수집 기준, 영향평가 프레임워크, 제3국 리스크 관리 방법론이 참고될 수 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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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3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3 / 5 |
| 글로벌 확산 ⓘ |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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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5-13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SMA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가이드라인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5543112f-1cc1-4fc1-8690-110019d2cb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