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투자자 보호 규제 트래커

ESMA는 EuroCTP B.V.를 주식 및 ETF 분야의 통합 시세제공자(CTP)로 공식 인가했다. EuroCTP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기간을 거친 후 5년간 ESMA의 직접 감독 아래 시장에 거래 전·후 시세 데이터를 단일 스트림으로 제

ESMA는 2022년 동료검토 권고 이행 현황을 평가하는 후속 보고서를 발표했다. 6개 회원국(체코, 키프로스, 독일,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의 감시기관이 투자회사의 국경간 활동 감시 강화를 위해 인가, 감시, 집행 영역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

ESMA는 유럽 단일 접근점(ESAP) 첫 단계 구현에 따라 공식 지정 기구(OAM)와 국가 감독 당국(NCA)으로부터 정보 수집을 개시했다. 2027년 7월 공개 개시 예정인 ESAP 플랫폼은 기업과 상품에 관한 재무·지속가능성 정보를 무료로 중앙

ESMA는 2026년 7월 MiCA, ESG평가규정(ESGRR), MiFIR 등 주요 금융규제에 대한 신규 Q&A를 공개했다.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의 보관·양도 서비스 범위, 암호자산 대출 서비스, MiCA 내 조언 범위 등 실무적 해석 기준

ESMA가 EU 택소노미 공시 규제(DDA)를 단순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운영지출(OpEx) KPI 개정, 그룹 수준 보고 체계 개선, 추가 단순화 조치 등 4개 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이다. 특히 현재 OpEx KPI가 정보 가치가 낮고

유럽감독청(EBA) 산하 공동항소위원회는 핀란드 은행의 계좌폐지에 대해 EBA가 조사를 거부한 결정에 불복한 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EBA의 조사개시 거부 결정은 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라 항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SMA는 유럽그린본드(EuGB) 규정에 따른 외부검토자 등록부를 공개했다. 2026년 6월 22일부터 등록된 외부검토자는 ESMA의 직접 감독 대상이 되며, 경영진 책임, 내부통제, 이해충돌 관리 등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SMA는 2025년 규제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현황을 종합 평가했다. EMIR·MiFIR·SFTR 등 15개 규제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 개선 현황과 감시 활용 사례를 상세히 기록했다. 규제보고 단순화와 기술 혁신(생성AI·자동화)을 통해

ESMA가 중앙거래상대방(CCP)의 구제 시 주요 손실흡수 도구인 '채무상환유예 및 채무전환'(WDCI)의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데이터 수집·보정, 영향평가, 이해관계자 협조, 사후 재조직 등 단계별 실행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2025년 EU·EEA 30개국 금융감독당국과 함께 수행한 펀드매니저 준수 및 내부감시 기능에 대한 공통감시 결과를 보고한다. 대부분 감독대상 기관의 준수 수준이 만족스러우나 일부 지역에서 개선 필요 영역이 발견됐으며, 자산

ESMA는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테스트 매개변수를 연간 가이드라인 개정 대신 ESMA 웹사이트의 전용 페이지로 업데이트하는 방식 변경을 제안한다. 이는 시장참가자의 규정 준수 의무를 완화하고 번역 지연을 제거하여 최신 ESRB 시나리오에 신속하

ESMA는 EU 투자펀드 부문의 분산된 보고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일 모듈식 보고 템플릿, 규제 데이터 사전, 'report once use many times' 원칙에 기반한 중앙 허브를 제안하며, 2단계 구현 계획을 통해

ESMA가 2026년 5월 발행한 질의응답(Q&A) 자료로, MiCA 시행과 관련된 규제 해석 지침을 제공합니다. 암호자산 거래소 및 중개업자의 규정 준수 요건과 투자자 보호 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합니다.

ESMA는 2025년 EEA 역내 국가 감시자들의 기업보고 감시·집행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재무보고(IFRS), 지속가능성보고(ESRS), 디지털보고(ESEF) 세 영역에서 628개 발행사 재무제표 감시, 402개 지속가능성 공시 검토, 2,995개

EU는 암호자산 및 관련 서비스를 규율하는 포괄적 입법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MiCA(암호자산시장 규정)는 암호자산 발행과 서비스 제공자를 조화된 방식으로 규제하여 혁신을 지원하고 교차국경 사업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OECD가 2025년 12월 업데이트한 CARF 자주 묻는 질문(FAQ) 문서로, 거래소 신고의무, 거래 분류, 실사절차 등에 관한 해석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NFT 제외 기준, 래핑·스테이킹 거래 처리, 담보 대출 분류, DeFi 플랫폼의 CARF

ESMA가 MiCA의 이행을 위해 채택·공포한 Level 2(위임입법) 및 Level 3(가이드라인·Q&A) 조치들을 종합 정리한 메타 목록이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발행된 35개 항목으로, CASP 인가, 자산담보토큰(ART)

EU 집행위는 2023년 MiCA 규정의 전면 시행 이후 시장 발전을 반영해 2026년 8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집한다. 암호자산 분류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요건 적정성, 거래소 인가 기준, DeFi·NFT·토큰화 자산 등 현행 범위 밖 분야의 규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시행된 MiCA 규제 운영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공개 협의를 개시했다. 암호자산 이용자의 인식 수준, 디지털자산 서비스 이용 경험, 투자자 보호 요구사항 등을 조사해 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ESMA는 2025년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MiCA 이해충돌 RTS 개정안에 대해 제한적인 수정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SMA는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의 이해충돌 정책·절차 요건과 개인거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되, 개인거래 조항을

EC는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안정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소인가, AML/CFT 준수, 건전성규제를 통합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기반 금융서비스의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EU 내 통일된 규제기준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SMA는 MiCA 제92조에 따라 암호자산 시장 조작 적발·신고 체계를 규정하는 RTS 최종안을 제시했다. 전문 거래자(PPAET)의 감시 체계, STOR 신고 템플릿, 국가 간 조정 절차를 명시하여 EU 암호자산 시장의 일관된 감시 기준을 수립한다

유럽위원회가 MiCA 제109조에 따라 암호자산 백서 분류에 필요한 규제기술기준(RTS)을 확정했다. 발행자의 법인식별자(LEI), ISO 24165 디지털토큰식별자(DTI), ISO 20022 표준 형식 사용을 규정하며, 2024년 12월 16일 채

유럽위원회(EC)가 2024년 9월 ESMA의 MiCA 기술표준안에 수정안을 제시했고, ESMA는 이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ESMA는 EC의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을 인정하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의 인가 단계에서 제3자 사이버보안

ESMA는 MiCA 제72조에 근거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의 이해충돌 식별·예방·관리·공시에 관한 규제기술표준을 최종 확정했다. 표준은 CASP의 조직 구조, 보수 정책, 개인거래 제한, 배치 관련 이해충돌, 다국어 공시 요건 등을 포함해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MiCA 제2조(5)에 따라 암호자산이 MiFID II의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양도가능증권, 화폐시장상품, 집합투자펀드, 파생상품, 배출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 유형별 적격

DTIF는 ESMA의 MiCA 2차 기술표준 컨설테이션에 응답하며 ISO 24165 디지털토큰식별자(DTI) 표준을 MiCA 규정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DTI는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대체 불가능 디지털자산의 고유 식별을 지원하며

MiCA는 EU 암호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핵심 규정으로, 암호자산 발행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인가·공시 의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 AML/CFT 규정을 통합 규정한다. ESMA의 상호작용형 규칙집(Interactive Single Rulebook)

EU 금융·금융서비스·자본시장연합 담당 DG FISMA의 John Berrigan 국장이 디지털 금융 규제의 진화와 암호자산 시장 건전화를 위한 EU의 규제 방향을 설명하는 연설이다. CASP(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규제 및 AML·CFT 기준 강화

EU 집행위는 암호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MiCA 규정안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의 인가 체계, 투자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발행 조건, AML/CFT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EU 전역에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

EU 집행위가 암호자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DAC8 개정안을 제안했다. 모든 크립토 서비스 제공자에게 EU 거주 고객의 거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NFT·e-money·CBDC도 보고 범위에 포함시키며, 고순자산 개인의 국제 선급 거래소득 정보

EU가 발표한 종합적 암호자산 전략으로 거래소 인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AML/CFT 기준을 포함한 다층적 규제 체계를 제시한다. MiCA와 MICA 등 법률안을 통해 글로벌 암호자산 규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EU 회의 작업반에서 제시된 암호자산시장 규제 제안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으로, 거래소 및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인가 요건과 투자자보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의 입법 제

EU의 블록체인 법적·규제 프레임워크는 암호자산 거래소,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금융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통합 정책 문서이다. 디지털금융혁신과 규제감시의 균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합법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 블록체인 옵저버토리는 2021년 1월 19일 개최한 온라인 워크숍에서 암호자산 시장규제(MiCA)와 DLT 파일럿 체제의 주요 내용과 업계 함의를 논의했다. 본 보고서는 MiCA의 의무 규제 체계, 자산 분류, 서비스 제공자 요건, 여권 권리

EU 블록체인 옵저버토리가 2021년 1월 개최한 MiCA 규제에 관한 워크숍 결과 보고서. 암호자산 시장 규제의 EU 공동 기준 수립, 스테이블코인·자산참조토큰(ART) 규제, 국제 규제 동향 비교를 다룬 학계·업계·정부 전문가 논의 결과를 담았다.

유럽연합이 암호자산시장 규제(MiCA), 디지털운영복원력법(DORA), 암호자산 관련 기타 규정을 포함한 종합적 디지털금융 규제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암호자산 거래소·서비스 제공자 인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 AML·CFT 기준을 통합으로 규

EU 집행위가 디지털금융 및 암호자산 규제 관련 정책 입장을 담은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MiCA 등 규제 프레임워크 시행과 관련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ESMA가 2026년 4월 최신 뉴스레터를 발행하여 EU 금융시장 규제의 주요 이슈와 정책 동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감시, 투자자보호, 건전성규제 관련 최신 규제 동향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가 EEA 외국 민간발행인의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면제를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미국과 EU 간 규제 조화 및 국제 자본시장의 투자자보호 기준 상향을 목표로 한다.

유럽감독당국(ESA)이 2026년 봄 리스크 업데이트를 통해 지정학적 압박과 민간금융 부문의 상승하는 리스크를 강조했다.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시 강화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ESMA가 2026년 EU 금융시장의 고위험 환경을 평가하며 거시건전성 우려와 신흥 금융기술 위험을 강조했다. 암호자산 시장 확대와 리스크 증대에 따른 선제적 규제 감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ESMA는 MiCA(암호자산시장규제법) 시행에 따른 활성계좌요건(Active Account Requirement)의 보고 템플릿 및 지침을 공개했다. 암호자산 거래소와 보관업체의 고객 활성 계좌 추적 및 보고 의무를 표준화하는 문서이다.

ESMA가 MiCA 규정에 따른 암호자산 서비스제공자(CASP)의 이해충돌 관리 요건에 관한 규제기술기준(RTS)을 확정했다. 고객자산 관리, 공시의무, 이해충돌 식별 및 관리 절차 등 구체적인 준수 기준을 규정한다.

유럽위원회는 2023년 채택된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MiCA) 시행 이후 시장 발전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요건, DeFi 규제 필요성, NFT와 토큰화 금융상품의 법적 지위

ESMA는 MiCA 규정에 따라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의 이해충돌 관리에 관한 규정기술표준(RTS) 제정안을 평가했다. 문서는 고객자산 관리, 마케팅 제한, 내부자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 요건을 구체화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ESMA가 소매투자자의 투자 여정을 단순화하고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강화와 금융상품 이용 편의성 증진을 통해 EU 소매투자자의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ESMA는 제한적 구독 및 민간신용등급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공개 컨설테이션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비공개 신용등급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투자자보호 개선을 위한 EU의 규제정책 검토 과정입니다.

ESMA는 새로운 투자펀드 규제가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EU 금융시장 규제당국이 펀드 투명성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개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