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On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specifying certain requirements in relation to conflicts of interest for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under 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
ESMA는 2025년 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MiCA 이해충돌 RTS 개정안에 대해 제한적인 수정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SMA는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의 이해충돌 정책·절차 요건과 개인거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되, 개인거래 조항을 독립 조항으로 유지하고 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입장을 표시했다.
제목: MiCA 이해충돌 규제, 개인거래 금지와 감시 사이 균형점 찾다
ESMA는 EC의 RTS 개정안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 개인거래 규제 방식에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규제 핵심: ESMA는 개인거래가 기밀정보 오용으로 인한 이해충돌의 온상이라 판단해 개인거래 금지 조항을 독립 조항(Article 6)으로 유지 권고. EC는 개인거래를 이해충돌 조항에 통합하고 '정밀감시·모니터링' 중심으로 규제하려는 입장.
시장 영향: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의 개인거래 정책 수립·보고 비용 증가. 특히 금지형 규제 채택 시 임직원 거래 승인 절차 강화 필요.
향후 전망: EC는 2025년 상반기 최종 RTS 채택 예정. 양기구 입장차가 좁혀질지 불확실하나, 이해충돌 규제 강화 기조는 확정으로 보임.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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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4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4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4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5-01-24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
| 법률·규정명 |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on conflicts of interest for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under MiCA (Article 72(5)) |
| 공식 식별자 | procedure_number: ESMA35-1872330276-2021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0d977c32-eb2e-462c-bde5-fab1ddafe69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