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MiCA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인가 및 통지 규칙 의견 제출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신고 요건 설계 시, MiCA RTS의 경영진 평판 심사 항목(형사 기록·AML·CFT·사기·직무 책임)을 열거식 체계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내 인가 심사 기준이 열거식인지 예시식인지 불명확한 경우, 심사 일관성 확보를 위해 조문 명확화가 필요하다.
• 국내 VASP 인가 절차에 제3자 사이버보안 감사 제출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EC가 해당 의무를 완화한 MiCA 사례는 국내에서도 참고 가능하다. 다만 ESMA가 의무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점을 고려해, 금융위·금감원은 VASP 인가 심사 시 ICT 시스템 안전성 점검을 임의 제출이 아닌 권고 또는 의무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MiCA와 DORA 간 규율 범위 충돌 사례(사이버보안 감사 의무 여부)는 국내에서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 의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안전 운영 의무 간 중복·충돌 가능성을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회원국별 NCA 재량에 따른 규제 단편화 위험은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금감원이 사이버보안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별 심사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사 가이드라인 공개가 필요하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대표자·임원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해야 한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으로 대표자·임원의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규정하며, 위반 시 신고 수리 거부 가능.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AML·CFT 의무 준수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조건으로 규정하며, 위반 시 영업 제한 가능.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보기술부문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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