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Blockchain Observatory & Forum – Workshop Report –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
EU 블록체인 옵저버토리가 2021년 1월 개최한 MiCA 규제에 관한 워크숍 결과 보고서. 암호자산 시장 규제의 EU 공동 기준 수립, 스테이블코인·자산참조토큰(ART) 규제, 국제 규제 동향 비교를 다룬 학계·업계·정부 전문가 논의 결과를 담았다.
제목: [Deep Dive] EU의 MiCA, 암호자산 규제의 글로벌 기준 수립
EU는 2021년 암호자산 시장규제(MiCA)를 통해 회원국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합 규제 체계를 도입, 국가별 규제 편차를 제거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규제/변화 핵심: MiCA는 스테이블코인·자산참조토큰(ART)·효용토큰 등 암호자산 유형별 차등 규제 기준을 처음 도입했으며, 암호자산 서비스사업자(VASP)에 EU 여권 체계를 적용해 회원국 간 운영을 허용하되 복잡한 준비금 공시·감시·AML·CFT 의무를 부과했다.
시장/기업 영향: 미국의 광범위한 증권 정의와 룩셈부르크의 물리자산 토큰화 사례를 벤치마킹한 MiCA는 EU 암호자산 업계에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초래하지만, 규제 확실성으로 기관투자자 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 DeFi·NFT 규제 공백과 중앙은행 암호자산 익스포저 관리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으며, 국내도 특금법 개정과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시 MiCA 모델을 참고하되 CBDC 발행 시 기존 금융규제와의 정합성 확보가 과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1-02-01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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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02-01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C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리서치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985a4b63-8508-448e-aad2-3a5c3d5689e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