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onsultation on the Review of Regulation on the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시행된 MiCA 규제 운영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공개 협의를 개시했다. 암호자산 이용자의 인식 수준, 디지털자산 서비스 이용 경험, 투자자 보호 요구사항 등을 조사해 규제 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제목: [Deep Dive] EU, MiCA 첫 공식 검토 착수
EU 집행위원회가 2024년 시행된 MiCA 규제에 대한 공개협의를 시작했다. 암호자산 전 영역의 소비자 인식도와 규제 실효성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규제/변화 핵심: MiCA 시행 후 첫 공식 검토로,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DeFi·NFT·토큰화자산 등 전 영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투자자 보호, 소비자 교육, 플랫폼 신뢰성 등 8개 영역의 정보 요구사항을 파악하며, 2026년 8월 31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수렴한다.
시장/기업 영향: 암호자산 이용자의 인식 수준과 디지털자산 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로 기존 규제의 적절성이 재평가된다.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 DeFi 규제, NFT 증권성 판단 기준 등이 개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업계 준비가 필요하다.
향후 전망: 검토 결과는 2027년 이후 정식 개정안으로 추진될 예상이다. 한국도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유사한 규제 점검이 필요하며, EU의 개정 동향이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개선의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현재 문서 2025-02-01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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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5-02-01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C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dbb64aee-3c56-4b97-ab8e-56ef7a86aaf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