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는 EU 암호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핵심 규정으로, 암호자산 발행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인가·공시 의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 AML/CFT 규정을 통합 규정한다. ESMA의 상호작용형 규칙집(Interactive Single Rulebook)은 조문별 Q&A, 기술표준(RTS/ITS),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업계 준수를 지원한다.
제목: [Deep Dive] EU의 암호자산 통합규제 MiCA 발효
EU는 2023년 5월 31일 MiCA(Regulation 2023/1114)를 제정해 암호자산 발행·거래·서비스에 대한 통합 규제 체계를 확립했다. ESMA의 상호작용형 규칙집이 기술표준·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업계 준수를 지원한다.
규제/변화 핵심: MiCA는 암호자산 공모·상장 시 백서 공시 의무화, 자산담보토큰(ART)·전자화폐토큰(EMT) 등 스테이블코인 유형별 준비금·자기자본 요건,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 인가·감독 체계, FATF 여행규칙 등 AML/CFT 요건을 통합 규정한다.
시장/기업 영향: 국내 거래소의 EU 진출 시 CASP 인가 요건과 특금법상 신고 의무 간 이중 규제 부담이 발생한다. MiCA의 준비자산·자기자본 요건은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 이용자 자산 분리보호와 보호 수준·운용 기준에서 상이하다.
향후 전망: 금융위원회는 MiCA의 스테이블코인 차등규제 모델을 벤치마킹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입법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규제 수렴 추세 속 국내 제도 정비가 예상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3-05-31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3-05-31
현재 문서 2023-05-31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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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5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5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3-05-31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SMA_CP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3-05-31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ff401816-eb8b-4c7e-8b10-07f2fabacac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