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A Overview of Level 2 and Level 3 measures related to Regulation (EU) 2023/1114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ESMA가 MiCA의 이행을 위해 채택·공포한 Level 2(위임입법) 및 Level 3(가이드라인·Q&A) 조치들을 종합 정리한 메타 목록이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발행된 35개 항목으로, CASP 인가, 자산담보토큰(ART) 및 전자화폐토큰(EMT)의 준비금·거버넌스·유동성 요건, 암호자산 공시 표준화, 고객자산 보호 등을 다룬다. 각 조치의 시행일, 발행기관(EBA/ESMA/ECB), 공식 등록번호를 제공해 업계의 준수 일정 수립에 필수적 참고자료이다.
MiCA Level 2·3 이행 체계도 완성: 6월 말 현재 진행 상황
ESMA가 공시한 MiCA 이행 목록은 2025년 6월 말 기준 35개 조치(RTS 13건, ITS 4건, GL 9건, DA 2건, Q&A 6건, 성명·의견 1건)를 확인했으며, 이 중 약 60%는 이미 시행 중(공식저널 공고 완료)이다.
규제강도와 실행 속도: 자산담보토큰(ART) 관련 RTS 5개(준비금·유동성·거버넌스)는 2025년 3월~6월 연쇄 공고로 빠른 이행이 눈에 띈다. 반면 일부 RTS(유동성 상세기준, 적격보유자 인수심사)는 여전히 유럽의회·이사회 심사 대기 중(TBC)이어서 최종 확정이 지연될 수 있다.
업계 영향: CASP(거래소·수탁자) 인가 기준과 고객자산 혼합 금지 원칙이 Q&A로 명확화되고,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환경 부정영향) 및 백서 기계판독형식(MRF) 표준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거래소·발행사의 IT 시스템 및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전망: 2025년 7월 현재 TBC(미확정) 항목은 3건(Art. 3(2) 기술정의 조정, Art. 36(4) 유동성 기준, Art. 38(5) 고유동성 자산 목록)으로, 이들이 최종 공고되면 MiCA 규제 스택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BA·ESMA·ECB 간 조율 강화로 유럽 단일시장 내 규제 통일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제3국(미국·영국·아시아) 규제와의 상충 조정은 별개 과제다.
1. ESMA는 MiCA 이행을 위한 Level 2·3 조치를 2025년 7월 기준 총 101건 발행했다.
1-1. RTS·ITS·GL·Q&A·Opinion·Report·Statement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며, ESMA·EBA·ECB·EC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발행한다.
1-2.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순차 발행됐으며, 일부 조치는 아직 발행 일정이 미확정(TBC)이다.
“ESMA Overview of Level 2 and Level 3 measures related to Regulation (EU) 2023/1114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Last update: 16/07/2025”원문 확인됨 ✓
2. 암호자산 발행(ART·EMT)과 CASP 인가에 관한 핵심 RTS·ITS가 2025년 상반기 집중 발효됐다.
2-1. CASP 인가 신청 정보를 규정한 EC Delegated Regulation (EU) 2025/305와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306이 2025년 4월 20일 발효됐다.
2-2. ART 인가 신청 정보를 규정한 RTS(EBA/RTS/2024/03)는 EC가 2025년 6월 5일 채택했으며, 현재 유럽의회·이사회 심사 중이다.
“EC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306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31 March 2025. In force since 20 April 2025 (i.e. 20th day following the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원문 확인됨 ✓
3. MiCA는 지속가능성 공시, 시장남용 방지, 자금세탁 방지 등 비재무 규제를 암호자산 영역에 최초로 체계화했다.
3-1. 지속가능성 지표(기후·환경 영향) 공시 방법론을 규정한 EC Delegated Regulation (EU) 2025/422가 2025년 4월 20일 발효됐다.
3-2. 시장남용 감시·적발 절차를 규정한 RTS(ESMA75-453128700-1278)는 EC가 2025년 4월 29일 채택했으며, 시장남용 방지 GL은 2025년 9월 9일부터 적용된다.
3-3. 자금세탁 방지(AML) 법령과 MiCA 전환조항(제143조)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Q&A(ESMA_QA_2068)가 2024년 6월 발행됐다.
“ESMA and EBA, to specify the content, methodologies and presentation of the information in respect of the sustainability indicators relating to adverse impacts on the climate and other environment-related adverse impacts. EC Delegated Regulation (EU) 2025/422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31 March 2025. In force since 20 April 2025”원문 확인됨 ✓
“ESMA to issue guidelines on supervisory practices among the competent authorities to prevent and detect market abuse. Final Guidelines and all translations published on the ESMA website. Published 9 July 2025. The Guidelines apply from 9 September 2025.”원문 확인됨 ✓
“Grandfathering clause and applicable AML laws ESMA_QA_2068 20 June 2024”원문 확인됨 ✓
4. 제3국 기업의 EU 고객 대상 영업 기준과 CASP 전환기간 조치가 별도 GL·Statement로 구체화됐다.
4-1. 제3국 기업의 EU 내 고객 권유 간주 기준을 규정한 GL(ESMA35-1872330276-2030)이 2025년 2월 26일 발행됐으며, 번역본 게재 후 60일부터 적용된다.
4-2. MiCA 전환기간 관련 ESMA Statement가 2024년 12월 17일 발행됐고, 전환기간 종료 후 미인가 사업자의 영업 금지 Q&A도 함께 발행됐다.
“ESMA Statement on MiCA Transitional Measures. Statement on MiCA transitional measures 17 December 2024”원문 확인됨 ✓
5. 기계가독형(machine-readable) 백서 표준과 암호자산 분류 체계가 별도 ITS·RTS·GL로 표준화됐다.
5-1. 백서를 기계가독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ITS(EU 2024/2984)가 2024년 12월 3일 관보에 게재됐으며, 2025년 12월 23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5-2. 암호자산 백서 분류 데이터 및 기계가독 형식을 규정한 EC Delegated Regulation (EU) 2025/421이 2025년 4월 13일 발효됐다.
5-3. ESAs 공동 GL(JC 2024 28)은 암호자산 분류를 위한 표준 검사(standardised test)를 제시하며 2025년 5월 12일부터 적용된다.
“ESAs (ESMA, EBA and EIOPA) to jointly specify the content and form of the explanations and opinions accompanying crypto-asset whitepapers, and the standardised test for the classification of crypto-assets. Final Guidelines (JC 2024 28) and all translations published on the ESMA website. Published 10 March 2025. The Guidelines apply from 12 May 2025.”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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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5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4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5-07-16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
| 법률·규정명 | Regulation (EU) 2023/1114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1986468e-df9d-407f-888c-63a555bd1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