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assets - European Commission (EU 암호자산 규제 포털)
EU는 암호자산 및 관련 서비스를 규율하는 포괄적 입법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MiCA(암호자산시장 규정)는 암호자산 발행과 서비스 제공자를 조화된 방식으로 규제하여 혁신을 지원하고 교차국경 사업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제목: [Deep Dive] EU의 MiCA, 암호자산 규제 패러다임 전환
EU가 MiCA(암호자산시장 규정)를 채택해 암호자산 발행과 서비스를 통합 규제하기 시작했다. 단일 패스포팅 체계로 EU 내 사업자의 교차국경 확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규제/변화 핵심: MiCA는 발행자와 CASP의 인가·라이선스를 의무화하고, 2024년 2월 스테이블코인 중요성 판단기준·감독권·과징금·수수료 관련 4개 위임법을 채택했다. 백서 공시 의무와 준비자산 보유·유동성 요건을 상세히 규정해 발행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구조화했다.
시장/기업 영향: EU 기반 CASP는 단일 패스포팅으로 규제 비용 우위를 확보하면서 국내 거래소와 경쟁력 격차가 벌어진다. 국내 규제 체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가 EU 기반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지 미검토 상태다.
향후 전망: 금융위원회는 MiCA 수준의 발행 규제 공백 보완과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요건을 특정금융정보법에 반영하는 입법을 가속화해야 한다. 금감원 감독 실무 지침 마련도 선행 과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현재 문서 2025-12-04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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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5-12-04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C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가이드라인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3399eea4-a832-4237-afc3-196f992669e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