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금융 규제 패키지 공개

국내 시사점

• MiCA의 CASP 인가·패스포팅 체계는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율 범위가 '이용자 보호 중심'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자본 건전성·이해상충·백서 공시 등 사업자 진입·영위 요건 전반을 포괄하는 별도 라이선스 체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 준비금·환매 강제 규정은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예치금 보호) 체계만으로는 담보되지 않는 발행 건전성 규율의 공백을 보여주며, 스테이블코인 전용 규제 트랙 신설 논의를 촉진할 근거가 된다. EU 트래블룰 기준(1,000 EUR)은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 적용 기준(1백만 원, 2022년 시행)과 유사하나, EU가 '비수탁 지갑(unhosted wallet)' 거래까지 포섭하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어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가이드라인 정비가 요구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 재산과 구분 보관을 강제하는 조항 — MiCA ART·EMT 준비금 분리 보관 요건과 목적상 대응되나, 발행 건전성(자기자본·EBA 감독)까지 규율하는 MiCA에 비해 범위가 협소함.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의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이행 요건을 규정 — MiCA 연동 자금이전규정(TFR) 개정 및 FATF 트래블룰과 규율 목적이 일치하나, 비수탁 지갑 거래·DeFi 프로토콜 등 신규 유형에 대한 적용 범위 명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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