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이벤트 100건 — 법적 상태·시행일·국내 시사점을 한국어로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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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E(시카고옵션거래소)가 제출한 바이너리옵션 거래규칙 개정안(수정안 1호)에 대해 SEC가 가속승인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바이너리옵션 거래 및 취급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기규제기구로서 CBOE의 감시·감독 권한이 명확히
SEC가 증권법상 정보 전자전달 조건을 규정하는 Regulation E-Delivery를 제안했다. 이 규정안은 대상 기업(covered entities)이 대상 정보(covered information)를 전자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립하
NYSE Arca가 iShares Bitcoin Trust ETF 옵션의 포지션·행사 한도를 상향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즉시 시행 효력이 인정되어 2026년 7월 20일 발효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 증가에 대응해 파생상품 거래 제약을
NYSE American LLC가 iShares Bitcoin Trust ETF 옵션에 대한 포지션 및 행사 한도를 상향하도록 Rule 904와 Rule 905를 개정하는 규칙 변경안을 SEC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으며, 디지털
Cboe Exchange가 주가연동 KPI 바이너리옵션 상장을 허용하는 규칙개정안을 SEC에 제출했다. 이는 기업의 핵심성과지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파생상품 유형으로, SEC의 검토 및 공개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미SEC가 Rule 17Ab2-1 및 CA-1 양식에 대한 정보수집 연장 의견수렴을 공고했습니다. 본 공고는 기존 규정의 정보수집 요건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행정 절차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미국 9개 금융감독기관이 공동으로 금융 규제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통합 데이터 표준을 확정 공포했다. 이 규정은 금융기관과 규제당국 간 데이터 공유·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제 투명성을 강화한다.
CFTC와 SEC가 스왑 및 증권기반스왑(SBS) 데이터 보고 체계의 설계, 범위, 기술 표준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2026년 8월 24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으며, 현행 보고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프로세스다.
미SEC이 나스닥의 VanEck JitoSOL ETF(솔라나 기반 자산) 상장 및 거래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이는 암호자산 기반 ETF 상장 심사 진행을 의미하며, 공개 의견수렴 단계를 거칠 예정입니다.
미SEC가 24X National Exchange LLC의 규칙 변경안을 승인해 토큰화된 증권 거래를 즉시 허용한다. 이는 Depository Trust Company가 운영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기간 동안 시행되는 조치로, 디지털자산 거래 표준화 방향
미FinCEN과 OCC, 연방준비제도, FDIC가 공동으로 제안한 허가형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고객확인 프로그램.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와 고객확인 요건을 신설하는 규정안으로, 2026년 8월 21일까지 의견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NYSE Arca의 규칙 변경안을 최종 승인하여 T. Rowe Price Active Crypto ETF의 상장을 허가했다. 이는 주류 자산관리사의 암호자산 ETF 상장을 공식 승인하는 결정으로, 기관 투자자의 암호자산
나스닥이 상품연동 신탁 상장 상품(commodity-based trust shares)의 상장 기준을 정하는 Rule 5711(d) 개정안을 수정해 SEC에 제출했다. SEC는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기간을 연장했다.
CBOE 거래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지수 옵션(CBTX)과 미니 옵션(MBTX)의 거래 수수료 체계를 개정하는 규칙 변경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동 실행과 수동 실행 방식, 시장 조성자 역량, 유동성 추가/제거 여부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며
MEMX LLC는 암호자산을 여러 개 보유한 상품기반 신탁에 대한 옵션의 상장 기준과 인수 기준을 정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SEC는 이를 자율규제기구 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공고하며 공중 의견 수렴을 예정 중이다.
CBOE 거래소가 iShares Bitcoin Trust ETF 옵션의 포지션 및 행사 한도를 인상하는 Rule 8.30 변경을 SEC에 신고했다. 이 규칙 변경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
미SEC가 나스닥의 iShares 비트코인 프리미엄 수익 ETF 상장을 승인했다. 이는 나스닥 규칙 5711(d)에 따른 상품연계 신탁주로, 주식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관련 펀드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규제 허가다.
미SEC가 나스닥 PHLX LLC의 비트코인 지수옵션 상장 규칙변경안을 수정안 1호로 가속승인했다. 이는 암호자산 기반 파생상품의 주요 거래소 상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암호자산 시장 통합의 신호다.
BOX Exchange LLC(자기규제기구)가 비트코인 현물 ETF(iShares Bitcoin Trust)에 대한 옵션 거래의 포지션 및 행사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규칙 3120 개정안을 SEC에 제출하고 즉시 효력을 발생시켰다. 이는 암호자산 기반
Ripple이 미SEC 암호자산 태스크포스와의 회의 후속으로 제출한 의견서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증권의 규제 명확화를 요청했다. 순자본규칙(Rule 15c3-1)과 고객자산보호규칙(Rule 15c3-3)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취급,
마이애미 국제증권거래소(MIAX)가 iShares Bitcoin Trust ETF(IBIT)의 포지션 한도와 행사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규칙 변경을 SEC에 신고했다. 현물 비트코인 ETF의 거래 확대에 대응하여 거래소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조치로,
나스닥 PHLX LLC가 iShares Bitcoin Trust ETF 옵션의 포지션 및 행사 한도를 상향하는 규정 변경안을 SEC에 제출했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시장의 성장에 따른 거래량 증대를 수용하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기술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금융규제기관이 기존 규정, 지침, 감독 관행을 검토해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IRS가 디지털자산 거래 브로커의 매도인 명세서(payee statement) 전자제공 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규정은 암호자산 거래 관련 세무신고 정보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YSE National이 증권거래소 규정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SEC가 즉시 효력으로 승인했다. 이 변경안은 거래소에서 토큰화된 형태의 증권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토큰증권 거래의 합법화는 증권시장의 디지털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조치다.
NYSE American LLC가 거래소에서 토큰화 형태의 증권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SEC가 즉시 발효를 승인했다. 이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 증권 거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선도적 조치이다.
나스닥이 iShares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의 상장을 위해 Nasdaq Rule 5711(d)(상품연동신탁주) 규칙 개정안을 SEC에 제출했다. 이는 수정안 1호를 포함한 공식 공고로, 비트코인 관련 투자상품의 거래소 상장 요건을 다룬다.
MSRB가 채권거래 확인 요건 관련 기존 해석지침을 정리하고 개정하기 위해 규칙 G-12(c) 변경안을 SEC에 제출했다. 자동 비교가 불가능한 거래사이 거래에 대한 확인 요건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다.
NYSE Texas가 거래소 규칙을 개정해 토큰화 형태의 증권 거래를 허용하는 규칙 변경안을 즉시효력으로 제출했다. 이는 증권거래소에서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증권의 거래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규제 변화이다.
NYSE Arca가 상품연동신탁주(commodity-based trust shares)의 상장기준을 개정하는 규칙변경안을 제출했다. 본 공고는 SEC에 신청된 규칙변경안을 공개하고 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의 일부이다.
미 통화감시청(OCC)은 국립은행의 비이자 수수료 부과 권한을 명확히하는 중간최종규칙을 발효했다. 이 규칙은 국립은행이 카드 네트워크가 설정한 선급비를 포함해 제3자가 정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일리노이 주의 선급비 금지법에 대한 연방
NYSE Arca가 T. Rowe Price Active Crypto ETF 상장을 신청하는 공고로, SEC의 자율규제기구 규칙 8.201-E(상품기반 신탁주)에 따라 처리된다. 이는 미국 규제당국이 암호자산 기반 ETF의 공모와 거래를 용인하는 신호
나스닥이 상품연동신탁주식(commodity-based trust shares)의 상장기준을 개정하는 규칙안을 제출했다. SEC는 이 규칙안을 공개 의견수렴 대상으로 공고하며, 자율규제기관의 상장 기준 강화 움직임을 반영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거래소 규칙을 개정해 토큰화된 형태의 증권 거래를 허용하는 규칙 변경안을 SEC에 제출했다. 이 공고는 즉시 효력 발생 제안을 반영하며, 디지털 자산 거래 인프라의 현대화를 진행하는 주요 발전이다.
CBOE 거래소가 이진옵션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제안을 SEC에 제출했으며, SEC는 이를 공고하고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이진옵션 거래 규제 프레임워크의 업데이트로 보이며, 공중 의견 수렴 후 SEC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SEC와 CFTC가 공동으로 사모펀드의 보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감독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가 NYSE American LLC의 Grayscale CoinDesk Crypto 5 ETF 옵션 상장 및 거래에 관한 규칙 변경안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암호자산 관련 파생상품 상장을 위한 거래소의 자기규제조직(SRO)
나스닥이 iShares 비트코인 신탁 ETF 및 iShares 이더리움 신탁 ETF 상장 규칙 변경을 미SEC에 공시했다. 해당 규칙 변경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자기규제기구로서 공식 절차를 준수한 것이다.
미SEC가 CBOE 거래소의 규칙 개정안을 승인하여 다중 암호자산을 보유한 상품기반신탁(commodity-based trust) 옵션의 상장 및 취소 기준을 확립했다. 이는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SEC가 NYSE Arca의 거래소 규칙 5.3-O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개정은 거래소 회원사와 투자자 보호 기준에 관한 규칙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자기규제조직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NYSE American LLC의 거래소 규칙 915 개정안을 승인했다. 본 개정은 거래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와 시장 건전성 보호를 위한 것이다.
미SEC이 자율규제기구(SRO)인 Cboe Exchange Inc.의 규칙 5.4 개정안에 대해 가속승인 절차로 최종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거래소의 운영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암호자산 거래 감시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나스닥 PHLX LLC가 제출한 비트코인 지수옵션 상장 및 거래 허용 규정변경에 대해 SEC가 심사 기한을 연장하는 공고이다. 이는 암호자산 파생상품의 인가 프로세스에서 규제당국의 신중한 검토 기간 확보를 의미한다.
SEC의 자기규제기구(SRO) 공고로, NYSE Arca가 특정 암호자산에 대한 옵션 거래 규칙 개정을 제출했다. 규칙 5.32-O, 5.35-O, 6.8-O 개정으로 암호자산 옵션 거래 기준을 재정비하며, 즉시 유효성(immediate effecti
SEC와 CFTC가 연방 증권법의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하는 해석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 암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거래소, 중개인, 발행인 등의 의무를 구체화합니다.
NYSE American LLC가 암호자산 옵션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거래소 규칙 904, 903G, 906G를 개정하는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SEC는 즉시 발효를 승인했다. 이 규칙 개정은 특정 암호자산에 대한 옵션 거래의 감시, 공시, 거래 요건
미SEC가 NASDAQ의 규칙변경을 최종 승인해 증권거래소에서 토큰화 형태의 증권 거래를 허용한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의 주요 전환점으로, 전통 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증권을 공식 거래 대상으로 수용하는 첫 사례다.
나스닥이 VanEck JitoSOL 비트코인 연동 ETF의 상장 신청을 SEC에 공고했다. 이는 SEC Rule 5711(d)(상품연동 신탁주식)에 따른 공식 절차로, 규제기관의 검토 대상이 된다.
CFTC가 파생상품 거래소, 선물위탁수수료인(FCM), 스왑딜러 등 등록 사업자의 의무와 규정 이행 방법을 설명하는 공식 FAQ 문서다. 암호자산 거래소 및 중개인의 인가 요건, 자기자본 규정, 고객자산 보호 절차 등 핵심 규제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SEC가 브로커딜러의 호가 공시 및 제출 요건을 규정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규정은 거래소와 브로커딜러가 충족해야 하는 정보 수집 및 검토 요건을 재정하는 내용입니다.
SIFMA는 SEC의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규제 완화 제안(RFI)에 응하여 토큰화 증권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기존의 Regulation ATS와 NMS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도
CBOE 거래소가 자체 규칙을 개정하여 기초자산 기준(규칙 4.3), FLEX옵션 클래스(규칙 4.20), 포지션한도(규칙 8.30, 8.35) 및 행사한도(규칙 8.42)를 변경한 내용을 SEC에 공시했습니다. 본 공고는 자기규제기구의 규칙 변경으로
SEC가 나스닥의 iShares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 상장 제안에 대한 승인/불승인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SEC가 암호자산 기반 상품의 상장 심사를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규제 검토의 엄격성을 유지하는 한
IRS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명세서의 전자 제공 방식을 규정하는 제안이다. 이 규정안은 거래소가 IRS에 보고한 정보를 고객에게 서면으로 제공할 때 전자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CBOE가 다중 암호자산을 보유한 상품기반신탁에 대한 옵션 상장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규정 4.3과 4.4를 개정하는 안을 제출했다. 기존 단일 암호자산 상품과 구분되는 상장 조건과 승인 취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MEMX LLC가 암호자산 기초 옵션의 포지션 한도와 행사 한도를 규정하는 규칙 18.7 및 18.9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SEC가 즉시 시행 효력으로 공고했다. 개정안은 특정 암호자산 옵션거래의 위험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OCC가 은행의 중요 감독결정에 대한 항소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규칙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항소 절차와 정책을 수정하여 은행들의 감독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한다.
NYSE Arca가 디지털자산 현물 ETF 옵션에 대한 수수료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규칙 변경을 즉시 효력으로 발효시킨다. 이는 거래소의 옵션 수수료 정책을 표준화하는 조치로,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의 거래 조건을 조정하는 자율규제기구(SRO)의 일반적인
FINRA는 Rule 3290(회원사의 외부활동 요건)을 채택하는 규칙 개정안을 SEC에 공고했다. 본 규칙은 증권회사 임직원의 외부 활동 관리 및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하며, SEC의 공식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마이애미국제증권거래소(MISE)가 암호자산 기초 옵션의 포지션 한도와 행사 한도를 규정하는 규칙 307, 309 개정안을 즉시 시행 효력으로 공시했다. 이 규칙 변경은 암호자산 옵션 거래의 시장 위험과 집중도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MISE의 자기규
SEC가 T. Rowe Price 암호자산 ETF의 NYSE Arca 상장을 위한 규정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상장지 규칙(Rule 8.201-E)에 따른 비제네릭 상품기반신탁주식(Commodity-Based Trust
나스닥이 거래소 규칙을 개정해 토큰화된 형태의 증권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규칙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 거래 인프라 도입을 위한 규제 승인 절차로, SEC의 의견수렴 대상이다.
SEC가 WisdomTree Digital Trust와 계열사들의 암호자산 신탁 및 증권 거래소 인가 신청을 공고했다. 본 신청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을 신탁으로 보관·관리하고 관련 중개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SEC는 자기규제기구인 나스닥 BX가 특정 암호자산에 대한 거래 제한을 해제하는 규칙안을 즉시 발효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는 암호자산 현물 거래 상품의 거래소 상장을 진전시키는 규제 신호로, 미국의 암호자산 시장 인프라 발전을 반영한다.
SEC가 나스닥의 암호자산 거래 제한 해제 규칙 변경을 즉시 효력으로 승인했다. 이 결정은 암호자산의 주류 증권거래소 상장을 확대하려는 시장 추세를 반영한다. 규칙 변경은 특정 암호자산에 대한 기존 거래 제한을 제거한다.
나스닥 ISE(국제증권거래소)가 특정 암호자산에 대한 거래 제한을 철폐하는 규칙 변경안을 미SEC에 제출했으며, SEC는 이를 즉시 발효 승인했다. 이 조치는 자기규제조직(SRO)의 암호자산 거래 확대를 의미한다.
미SEC는 나스닥 PHLX LLC가 특정 암호자산에 대한 거래 제한을 해제하는 규정안을 즉시 발효하도록 승인했다. 이는 거래소 자체규제기구(SRO)의 제안으로 암호자산 상품에 접근하는 거래 인프라 확대를 의미한다.
SEC가 CBOE BZX 거래소의 프랭클린 비트코인 ETF 규칙 변경안을 즉시 효력으로 공고했다. 해당 공고는 자기규제조직(SRO)의 규칙 변경 신청 절차에 따른 공식 통지이다.
NYSE American LLC가 Grayscale CoinDesk Crypto 5 ETF의 옵션 상장·거래를 위해 자체 규칙 개정안을 SEC에 제출했다. 이는 암호자산 기반 ETF 파생상품 거래의 규제 구조를 정의하는 중요한 움직임이다.
SEC가 자기규제기구인 NYSE Arca의 Hashdex 비트코인 ETF 관련 규칙 개정 신청을 공시했다. 해당 규칙 변경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SEC는 암호자산에 대한 연방증권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해석을 발표했다. 디지털 상품·수집품·도구와 GENIUS법상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니지만, 토큰화증권은 증권으로 분류된다. 프로토콜 마이닝·스테이킹·래핑·에어드롭은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
SEC FinHub 제출 공개의견으로, DID/SSI 기반 자격증명, 비전이체 교육토큰(EduToken), 공개 투명성 포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무결성과 투자자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포괄적 규제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GENIUS법(2025) 스테
CFTC와 SEC가 암호자산 시장 감시 및 규제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거래소 인가, 투자자 보호, AML·CFT 의무이행을 강화하는 기관 간 조율 방안을 제시한다.
미SEC의 암호자산 태스크포스에 제출된 의견서로, 현행 규제 S(Regulation S)가 암호자산 토큰 발행에 적용될 때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특히 카테고리 3의 지속적 배포·환류 제한·증권 증명 등의 요건이 블록체인 특성과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7월 발표한 대통령 디지털자산시장 특별위원회 보고서로, 미국을 '암호자산의 수도'로 만들기 위한 규제 및 입법 권고안을 제시한다. 핏-포-퍼포즈(fit-for-purpose) 시장구조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혁신 주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본틀을 수립하는 GENIUS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100% 유동자산 준비금 요건, 월별 공시 의무화, 엄격한 마케팅 규칙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미국의 디지털자산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미 대통령이 GENIUS Act에 서명하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첫 규제 체계를 확립했다. 법안은 100% 준비금 담보, 월별 공시의무, 엄격한 마케팅 규제, BSA 준수의무를 요구한다. 소비자보호, 달러 기축통화 유지, 국가안보 강화를 목
코인리스트는 미SEC 암호자산 태스크포스에 SAFTs(Simple Agreements for Future Tokens)와 토큰 워런트를 투자자문업자법 Rule 203(l)-1의 '적격투자'로 인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도구가 전통 벤처캐피탈 수단과
백악관이 디지털자산에 관한 행정명령 14178을 발효하며 암호자산·CBDC·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정부 차원의 종합 정책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재무부·연방준비제도·금융감독청 등 관련 기관에 암호자산 규제 체계 정비, 스테이블코인 위험 관리,
백악관이 2024년 2월 발령한 행정명령 14178에 따라 디지털자산 분야의 책임감 있는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 거래소 인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AML·CFT 강화, 금융안정성 등 주요 정책 영역별 현황과 권고사항을
CFTC 위원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감독 필요성과 상품선물시장 내 암호자산의 규제 방향을 제시하는 공식 입장문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규제 당국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Virtu Financial은 미SEC 암호자산 태스크포스에 토큰의 증권성 판단 기준 명확화, 암호자산 헤어컷 완화, 커스터디 솔루션 개선, 현물 암호자산 ETP 확대 승인, Section 31 수수료 구조 개편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시장참여
CFTC는 디지털자산 보관 및 고객자산 분리 요건에 관한 직원 공시를 발표했다. 이 지침은 선물위원회 규정에 따른 보관 의무와 고객자산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보관 서비스 제공자는 동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IFMA가 미SEC 암호자산 태스크포스에 제출한 정책 의견서로, 디지털자산 규제의 핵심 원칙(투자자보호·기술중립성·동등규제·기존프레임워크 활용)과 정의·관할권·거래소 등록·커스터디·회계·스테이블코인·토큰화 등 주요 쟁점을 종합 검토한다. 특별목적중개
미SEC 의장이 2025년 1월 21일 암호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을 리더로 지정하여 규제 기준 설정, 등록 경로 제시, 공시 기준 마련, 집행 자원 배분을 추진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2025년 2월 4일 Hester Peirce 위원을 암호자산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지정했다. 태스크포스는 암호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개발하며, 규제 기준 설정, 현실적인 등록 경로 제시, 공시 체
CFTC가 미등록 암호자산 거래소를 미등록 거래 및 시장 조작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거래소는 고객 자산을 적절히 분리·보호하지 않았으며, 내부 거래를 통해 시장을 조작한 것으로 지적됐다.
백악관은 미국의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주도권 강화를 위해 개인과 민간기업의 오픈 블록체인 네트워크 접근·이용 보호, 소프트웨어 개발·채굴·검증 참여 자유, 자기보관 권리 보장을 정책으로 삼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동 명령은 경제 자유 보호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1월 23일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규정한다. 시민과 민간기업의 공개 블록체인 네트워크 접근·이용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채굴·거래 자유, 자기보관 권리 보호 등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참여자, 상품, 거래 구조를 분류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법과 체계를 제시한다. 이 분류 체계는 규제 감시, 시장 감독,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며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 분류 기준 수립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우크라이나 국적 올가 쿠프리나를 상대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SEC의 EDGAR 전자공시 시스템 해킹 행위에 대해 중단명령을 발부했다. 피고인은 악성 코드를 통해 비공개 테스트 공시 자료 최소 2건을 탈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는 암호자산이 전통 금융과의 연계성 강화와 시장 규모 확대 시 금융안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존 규제체계의 집행 강화와 함께 비증권 암호자산 현물시장 규제, 규제 중복 해소, 수직통합 거래소 감시에 대
미국 재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 14067에 따라 암호자산 시장의 기회와 위험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비자·투자자를 위협하는 사기, 절도, 시장조작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기존 규제 권한을 활용한 집행 강화, 규제 가이드라인 정비, 소비자 교육
미국 재무부는 2022년 9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암호자산 시장의 기회와 위험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소비자 사기, 시장조작, 운영 실패 등 암호자산 생태계 특유의 위험을 지적하고, 기존 당국의 권한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민사·
연방준비제도는 감시 대상 은행이 암호자산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법적 적합성을 검증하고 감독 당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은행은 기술 위험, AML/CFT, 소비자 보호, 재무안전 측면에서 적절한 위험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성장과 금융 안정성 위험을 다루는 종합 보고서다. 발행자 규제, 준비금 요건, 소비자 보호, AML·CFT 의무를 핵심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CFTC가 발행한 디지털자산 입문서로 암호화폐 및 디지털자산의 정의, 분류, 규제 프레임워크를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거래소 인가, 투자자보호, 건전성규제 등 주요 규제영역의 기초를 다루는 교육자료입니다.
SEC 직원은 Rydex Specialized Products LLC가 후원하는 6개의 CurrencyShares Trust(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멕시코 페소,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의 주식 거래에 관해 Rule 10a-1,
CFTC가 디지털자산 거래플랫폼의 보관 요건과 고객자산 분리 기준을 확정했다. 본 규정은 미국 규제 거래소가 고객 보유 암호자산의 안전성 및 회복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한다.
CFTC가 파생상품 거래의 투기적 포지션 축적을 제한하기 위한 포지션 한도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공개 의견수렴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집하며, 암호자산 선물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