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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디지털자산 증거금 담보 수용 관련 부조치 입장 재공개

CFTC Letter No. 26-05: Staff No-Action Position Regarding Digital Assets Accepted as Margin Collateral

요약

CFTC는 2월 6일 2025년 12월 발행한 Letter 25-40을 수정하여 재공개했다. 주요 변경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정의에 미국 내 신탁은행(national trust bank)을 포함시켜 선물위탁수수인(FCM)이 이러한 자산을 고객 증거금 담보로 수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동 부조치 입장은 GENIUS Act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적용되며, 고객자산 분리 및 증거금 충분성 판정 시 해당 자산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

🇺🇸 미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6-02-06 · CFTC

시행일 2026-02-06 — 시행 중

Deep Dive

제목: [Deep Dive] CFTC, 스테이블코인 증거금 담보 규제 확대

CFTC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범위를 확대해 선물 시장에서의 담보 활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1. 규제/변화 핵심: Letter 25-40의 개정을 통해 신탁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최초로 명시 포함시켰으며, GENIUS Act 시행 이전·이후를 구분해 정의를 이원화했다. FCM은 현물 자산 기준으로 계산된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증거금 충분성 계산 및 고객자산 분리 시 반영할 수 있다.

  2. 시장/기업 영향: Coinbase Financial Markets의 요청으로 실현된 이 정책은 FCM의 담보 운영 유연성을 크게 높여 스테이블코인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다른 FCM들도 동일 정책 적용을 기대할 수 있어 업계 실행 비용이 감소한다.

  3. 향후 전망: GENIUS Act 발효 시점에 규정이 자동 전환되는 구조로,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CFTC 선물 규칙의 통일성을 향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 기준의 세부 해석(신탁은행 자본·유동성)은 감독기관 협조를 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CFTC MPD는 FCM이 결제 스테이블코인 및 비증권 디지털 자산을 고객 마진 담보로 수용해도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는다.

1-1. 이번 서한(26-05)은 2025년 12월 8일 발행된 Letter 25-40을 재발행한 것이다. 결제 스테이블코인 정의에 국립 신탁은행을 발행자로 추가한 점만 다르다.

“the Division has determined that it will not recommend to the Commission that it take enforcement action against an FCM that accepts payment stablecoins and other non-securities digital assets as customer margin collateral and (a) takes into account the value of such payment stablecoins and digital assets when (i) determining whether or to what extent a customer account is undermargined for purposes of Commission Regulations 1.17(c)(5)(viii) and 1.44”III. Staff No-Action Position · 원문 확인됨 ✓

2.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정의는 GENIUS Act 시행 전후로 구분되며, 발행자 요건·준비금 구성·월간 증명 의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2-1. GENIUS Act 시행 전에는 주 규제 금전 송금업자, 신탁회사, 또는 국립 신탁은행이 발행한 USD 표시 스테이블코인이어야 한다.

2-2. 준비금은 현금, 미국 재무부 증권, 또는 익일물 미국 재무부 환매 계약에 대한 직·간접 투자로만 구성해야 한다.

2-3. 발행자는 준비금 자산 구성과 공정 가치가 유통 스테이블코인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매월 증명해야 한다.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e GENIUS Act, a USD-denominated stablecoin that is issued by a state regulated money transmitter or trust company or national trust bank; maintains reserve assets limited to direct or indirect investments in cash, U.S. treasury securities or overnight U.S. Treasury repurchase agreements; and publishes monthly attestations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the reserve assets and whether the fair value of the assets held in reserve is equal to the amount of stablecoins in circulation”Footnote 50 · 원문 확인됨 ✓

3. 선물·청산 스왑 고객 계정 담보는 등록 DCO가 승인한 디지털 자산만 허용되며, FCM은 해당 DCO의 헤어컷을 적용해야 한다.

3-1. FCM이 동일 디지털 자산을 2개 이상의 DCO에 담보로 수용하면, 가장 높은 헤어컷 비율을 부과하는 DCO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With respect to collateral held in futures customer accounts and Cleared Swaps Customer accounts, the digital asset is accepted as collateral or for settlement purposes by a registered DCO and the FCM takes into account the value of the collateral as determined by, and subject to the haircuts of, the applicable DCO.”Condition 1.1 · 원문 확인됨 ✓

4. 30.7 고객 계정 담보는 등록 DCO·국제 기준 준수 외국 청산 기구 승인 자산, 결제 스테이블코인, 또는 CFTC 등록 DCM 상장 선물의 기초 상품이어야 한다.

“With respect to collateral held in 30.7 customer accounts, the digital asset is accepted as collateral or for settlement purposes by a registered DCO or a foreign clearing organization established in a jurisdiction that has implemented the Recommendations for Central Counterparties, or the digital asset is (a) a payment stablecoin or (b) an underlying commodity of a futures contract listed on a CFTC-registered designated contract market”Condition 1.2 · 원문 확인됨 ✓

5. FCM은 자신의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분리 고객 계정에 잔여 이익으로 예치할 수 있으나, 규정 1.17(c)(5)에 따른 자본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5-1. 이 조치는 규정 1.23(a)(1), 22.2(e)(3)(i), 22.17, 30.7(g)(6)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다.

“The FCM deposits its own payment stablecoins into segregated customer accounts as residual interest, notwithstanding the restrictions in Commission Regulations 1.23(a)(1), 22.2(e)(3)(i), 22.17, and 30.7(g)(6), provided that the FCM imposes any applicable capital charge against the value of the payment stablecoins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Regulation 1.17(c)(5).”Condition (b) · 원문 확인됨 ✓

6. FCM은 노액션 포지션 의존 전 MPD에 사전 통지를 제출하고, 이후 3개월간 매주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6-1. 통지에는 디지털 자산을 마진 담보로 수용하기 시작할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6-2. 보고는 선물·청산 스왑·30.7 고객 계정별로 구분해 매주 영업 종료 기준으로 제출해야 한다.

“Prior to such reliance, file a notice of its intent to rely on the no-action position with MPD and the date at which it will commence accepting digital assets from customers as margin collateral.”Condition (c) · 원문 확인됨 ✓

7. 비결제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이 해당 자산 기반·표시 계약의 담보로 수용되는 경우, FCM은 DCO 또는 외국 청산 기구가 요구하는 헤어컷만 적용하면 된다.

7-1. 이 조항은 기초 자산과 담보 자산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특례다.

“To the extent an FCM accepts a non-security digital asset that is not a payment stablecoin as collateral for a customer position in a contract that is both based on and denominated in that digital asset, the FCM shall solely be required to apply any haircut required for that digital asset by the applicable DCO or foreign clearing organization”Condition 1.3 · 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맥락에서 디지털 자산의 마진 담보 허용 기준 마련 필요: CFTC는 DCO 승인·헤어컷 적용·발행자 요건을 조건으로 디지털 자산 담보를 허용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생상품 거래 담보로 가상자산을 수용할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담보 적격 기준과 헤어컷 체계를 법령 또는 감독 지침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맥락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요건 및 준비금 공시 의무 도입 검토: CFT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준비금 구성 제한과 월간 증명 의무를 부과했다. 국내에서도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금 구성 요건과 정기 공시 의무를 특금법 또는 별도 입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금융위·금감원 규정 맥락에서 고객 분리 계정 내 디지털 자산 예치 허용 범위 명확화: CFTC는 FCM이 자신의 스테이블코인을 분리 계정에 잔여 이익으로 예치하는 것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국내 금융투자업 규정상 고객 자산 분리 원칙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디지털 자산 예치 허용 범위와 자본 비용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노액션 포지션 활용 방식의 국내 도입 검토: CFTC는 입법 전 단계에서 노액션 서한으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금융위·금감원도 가상자산 관련 신규 업무에 대해 유사한 사전 확인 제도(비조치의견서 등)를 적극 활용해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유재산 운용,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 거래질서 유지, 영업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2-06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2-06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CURRENT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2-06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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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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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Event Schema

Date2026-02-06
Jurisdiction🇺🇸 미국
Regulator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Market Participants Division
법률·규정명Commodity Exchange Act (CEA), Commission Regulations 1.17, 1.20, 1.22, 1.23, 1.44, 22.2, 30.7
공식 식별자docket_id: CFTC LETTER NO. 26-05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성명·가이던스
시행일2026-02-06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bd36f69b-beb9-4610-9775-e3231ae1afc2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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