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형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고객확인 프로그램

1.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BSA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CIP 의무를 부과한다.

1-1. FinCEN·OCC·연준·FDIC·NCUA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안 규정을 발표했다.

1-2. 31 CFR Part 1033에 PPSI 전용 규정을 신설해 BSA 체계에 편입한다.

“this rulemaking implements the GENIUS Act's directives to treat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as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Bank Secrecy Act and to require issuers to maintain an effective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SUMMARY · 원문 확인됨 ✓

2. 제안 규정은 PPSI에 서면 CIP 작성·고객 신원 확인·기록 보관 의무를 부과한다.

2-1. 최소 요건으로 고객 식별 정보 수집, 문서·비문서 방식 본인 확인, 정부 목록 대조를 요구한다.

2-2. 검증 실패 시 계정 개설 거절 또는 기존 관계 종료 절차를 갖춰야 한다.

3. PPSI의 '고객' 및 '계정' 정의가 기존 은행 규정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3-1. 제안 규정은 Account·Customer·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 세 가지 신규 정의를 31 CFR 1033.100에 명시한다.

3-2. 고객 정의 방식에 따라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대안 정의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했다.

4. 규제 비용은 서면 CIP 작성·고객 정보 취득·기록 보관·정부 목록 비교·고객 통지 5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4-1. 소규모 PPSI·고객·정부 비용을 별도로 추정하고, 규제 유연성 분석(IRFA)을 수행했다.

4-2. OMB 제출 연간 부담 시간 및 총비용을 항목별로 산정해 Paperwork Reduction Act 요건을 충족했다.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Written CIP 2. Obtaining and Verifying Customer Identification Information 3. Recordkeeping 4. Comparing Customers With Government Lists 5. Providing Notice to Customers”Table of Contents, Section VIII.A.4.ii.a · 원문 확인됨 ✓

5. 다른 금융기관에 CIP 기능을 위탁(reliance)하는 것도 허용된다.

5-1. 31 CFR 1033.220(a)(6)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타 금융기관에 CIP 수행을 의존할 수 있다.

5-2. 이 경우 PPSI는 여전히 최종 준수 책임을 보유하며, 면제 조항(§1033.220(b))과 별도로 규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