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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Act·연방 공동 규정이 바꾸는 AML 의무 지형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독립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CIP를 의무화하면서, 한국도 특금법·이용자보호법 정비가 시급해졌다.
GENIUS Act — 미국 연방 CIP 의무화의 충격
미국이 GENIUS Act(스테이블코인 규제법)로 발행사를 독립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고객확인프로그램(CIP) 의무를 부과했다. 한국 업계도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
“this rulemaking implements the GENIUS Act's directives to treat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as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Bank Secrecy Act and to require issuers to maintain an effective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허가형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고객확인 프로그램
규정 현황과 일정
규정은 현재 consultation(의견수렴) 단계로, 2026-06-22 발표 후 60일간 공개 의견을 받는다.
공동 제정 구조의 의미
FinCEN·OCC·연준·FDIC가 단일 규정을 공동 제정해 감독 공백을 원천 차단했다.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허가형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고객확인 프로그램
규제 비용 항목 전체
규정은 발행사 부담을 5개 항목으로 명시한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위반이다.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Written CIP 2. Obtaining and Verifying Customer Identification Information 3. Recordkeeping 4. Comparing Customers With Government Lists 5. Providing Notice to Customers”허가형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고객확인 프로그램
위탁(reliance) 구조 비교
CIP 위탁 허용 여부
미국은 CIP 기능을 타 금융기관에 위탁하되 최종 책임은 발행사가 보유하도록 설계했다. 한국 특금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다.
규제 리스크 현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금법·감독 권한 배분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아 규제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경영진 행동 목록
미국 규정 확정 전, 국내 발행사는 특금법 적용 범위와 위탁 구조 공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금 원문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세요
의견수렴 마감은 2026-08-21이다. 원문 규정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을 공식 제출해 국내 규제 설계에 반영시킬 마지막 기회다.
연결 자료
허가형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고객확인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