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암호자산 규제 권고안 발표

국내 시사점

• 불공정거래 집행 강화 벤치마킹: 미국이 현행 권한 내 민·형사 집행을 우선 추진하듯, 금융위·금감원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상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금지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제재를 즉시 가속화해야 한다.
• 기관 간 협력 체계 정비: 금융위·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경찰청·검찰 간 암호자산 불법행위 공동 대응 체계를 미국의 부처 간 협력 모델에 준해 구체화해야 한다.
• 공시·투명성 규정 보완: 보고서가 지적한 중개기관 공시 공백은 국내도 동일하다. 특금법 제7조 신고 요건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운영·재무 정보 공시 의무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위 규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 취약계층 보호 데이터 확보: 국내에도 고령자·금융소외계층의 암호자산 피해 실태 데이터가 부족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패널조사에 암호자산 항목을 추가해 정책 근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 입법 지연 중 현행법 적극 활용: 국내 2단계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사례처럼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금법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소비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허위표시, 부정한 수단 사용 등 4유형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업자 신고 의무를 지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취득·실명확인 계정 미사용·관련 법 위반 전력 등 결격 사유 해당 시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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