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DeFi·NFT·신유형 관련 규제 이벤트 46건 — 법적 상태·시행일·국내 시사점을 한국어로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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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SEC이 자율규제기관 MEMX LLC의 규칙 개정안을 인가했다. 이 개정안은 복수 암호자산을 보유하는 상품연계펀드(commodity-based trust)에 대한 옵션 거래의 상장기준과 폐지기준을 규정 19.3 및 19.4에 신설한다. 이는 암호자산
NYSE Arca가 iShares Bitcoin Trust ETF 옵션의 포지션·행사 한도를 상향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즉시 시행 효력이 인정되어 2026년 7월 20일 발효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 증가에 대응해 파생상품 거래 제약을
CFTC는 에너지 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발전에 따라 표준 선물계약의 24/7 거래 확대 및 물리적 인수도 또는 저장 가능한 에너지상품을 참조하는 무기한선물계약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이는 전통적 상품 선물시장의 거래 시간 제약을 완화하고 암
미SEC가 24X National Exchange LLC의 규칙 변경안을 승인해 토큰화된 증권 거래를 즉시 허용한다. 이는 Depository Trust Company가 운영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기간 동안 시행되는 조치로, 디지털자산 거래 표준화 방향
CFTC가 Executive Order 14405에 따라 핀테크 기업의 금융상품·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는 기존 규정을 식별하기 위해 시장참여자로부터 의견을 수집하는 정보요청(RFI)을 발행했다. 이는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MEMX LLC는 암호자산을 여러 개 보유한 상품기반 신탁에 대한 옵션의 상장 기준과 인수 기준을 정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SEC는 이를 자율규제기구 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공고하며 공중 의견 수렴을 예정 중이다.
CFTC는 무기한선물(perpetual contracts) 상장에 관한 정책 입장을 공시했다. 이 성명서는 암호자산 선물 거래소의 상품 상장 조건과 감시 기준을 제시하며, 시장 조작 방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제 기대사항을 담는다.
미SEC가 MIAX 거래소 계열사들의 제안 규칙변경을 승인했으며, 이는 암호자산 다중보유 상품(commodity-based trusts)의 옵션 상장 기준 채택을 위한 것이다. 이 조치는 암호자산 파생상품 시장 확대를 신호하며 투자자 보호 기준이 적용
연방준비제도 연구진은 완벽하게 안전한 준비금으로 뒷받침된 스테이블코인도 퍼미션리스 블록체인의 혼잡으로 인한 취약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이론과 실증 분석으로 입증했다. 네트워크 외부성과 혼잡비용의 상호작용이 사용자의 환매 결정에서 전략적 보완성을 야기해
미SEC가 나스닥 PHLX LLC의 비트코인 지수옵션 상장 규칙변경안을 수정안 1호로 가속승인했다. 이는 암호자산 기반 파생상품의 주요 거래소 상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암호자산 시장 통합의 신호다.
NYSE National이 증권거래소 규정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SEC가 즉시 효력으로 승인했다. 이 변경안은 거래소에서 토큰화된 형태의 증권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토큰증권 거래의 합법화는 증권시장의 디지털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조치다.
NYSE American LLC가 거래소에서 토큰화 형태의 증권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SEC가 즉시 발효를 승인했다. 이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 증권 거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선도적 조치이다.
NYSE Arca가 거래소에서 토큰화 형태의 증권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규칙 변경안을 SEC에 제출했다. 이는 증권의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를 정규 시장에서 처음으로 공식 허용하는 조치이다.
NYSE Texas가 거래소 규칙을 개정해 토큰화 형태의 증권 거래를 허용하는 규칙 변경안을 즉시효력으로 제출했다. 이는 증권거래소에서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증권의 거래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규제 변화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거래소 규칙을 개정해 토큰화된 형태의 증권 거래를 허용하는 규칙 변경안을 SEC에 제출했다. 이 공고는 즉시 효력 발생 제안을 반영하며, 디지털 자산 거래 인프라의 현대화를 진행하는 주요 발전이다.
MIAX PEARL LLC는 다중 암호자산을 보유하는 상품펀드에 대한 옵션 상장을 위해 Exchange Rule 402·403을 개정하는 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현물 암호자산 상품펀드의 옵션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SEC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
마이애미국제증권거래소(MIAX)가 여러 암호자산을 보유하는 상품기초 신탁의 옵션 상장을 위해 거래소 규칙 402·403을 개정하는 규칙변경안을 제출했다. SEC는 해당 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MIAX Sapphire LLC가 다중 암호자산을 보유한 상품기반펀드(Commodity-Based Trust)의 옵션 상장 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거래소 규칙 402(기초자산 기준)과 403(승인 철회)을 개정하는 규칙안을 SEC에 제출했다. 이는 암호
미SEC가 CBOE 거래소의 규칙 개정안을 승인하여 다중 암호자산을 보유한 상품기반신탁(commodity-based trust) 옵션의 상장 및 취소 기준을 확립했다. 이는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SEC가 나스닥 ISE(Nasdaq ISE, LLC)의 다중 암호자산을 보유한 상품신탁 기반 옵션의 상장기준 도입을 승인했다. 이 결정은 암호자산 파생상품의 상장 조건을 정의하고 투자자 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수정안 1·2를 반영한 최종 승인으
SEC와 CFTC가 연방 증권법의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하는 해석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 암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거래소, 중개인, 발행인 등의 의무를 구체화합니다.
미SEC가 NASDAQ의 규칙변경을 최종 승인해 증권거래소에서 토큰화 형태의 증권 거래를 허용한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의 주요 전환점으로, 전통 증권거래소가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증권을 공식 거래 대상으로 수용하는 첫 사례다.
SIFMA는 SEC의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규제 완화 제안(RFI)에 응하여 토큰화 증권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기존의 Regulation ATS와 NMS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도
CBOE가 다중 암호자산을 보유한 상품기반신탁에 대한 옵션 상장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규정 4.3과 4.4를 개정하는 안을 제출했다. 기존 단일 암호자산 상품과 구분되는 상장 조건과 승인 취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미재무부는 GENIUS Act 이행을 위해 암호자산 불법금융 대응 혁신기술을 조사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AI, 디지털 신원, 블록체인 분석, API 등 기술의 활용 방안과 DeFi 규제 정의, 혼합 서비스 규제 방안을 담았다.
CFTC가 블록체인 협회와의 통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분야의 혁신과 규제 접근성에 관한 입장을 제시한 문서입니다. 업계와의 대화로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는 암호자산에 대한 연방증권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해석을 발표했다. 디지털 상품·수집품·도구와 GENIUS법상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아니지만, 토큰화증권은 증권으로 분류된다. 프로토콜 마이닝·스테이킹·래핑·에어드롭은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
SEC FinHub 제출 공개의견으로, DID/SSI 기반 자격증명, 비전이체 교육토큰(EduToken), 공개 투명성 포털,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무결성과 투자자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포괄적 규제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GENIUS법(2025) 스테
Andreessen Horowitz와 DeFi Education Fund는 비수탁형이고 자동 실행되는 스마트컨트랙트 프로토콜과 통합된 DeFi·NFT 앱이 브로커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세이프하버를 제안합니다. 제안은 사용자가 자신의 지갑으로
백악관이 2024년 2월 발령한 행정명령 14178에 따라 디지털자산 분야의 책임감 있는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 거래소 인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AML·CFT 강화, 금융안정성 등 주요 정책 영역별 현황과 권고사항을
CFTC 의장 Pham이 영국 상원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추진 성과를 공개했다. CFTC는 2월 암호자산 CEO 포럼 개최, 기존 지침 철회 및 신규 지침 발표, 24/7 거래 및 영구선물 규제 완료, 디지털자산 분류 및 토큰화 담
SIFMA가 미SEC 암호자산 태스크포스에 제출한 정책 의견서로, 디지털자산 규제의 핵심 원칙(투자자보호·기술중립성·동등규제·기존프레임워크 활용)과 정의·관할권·거래소 등록·커스터디·회계·스테이블코인·토큰화 등 주요 쟁점을 종합 검토한다. 특별목적중개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보안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금융체계에서 디지털자산의 가치를 활용하
백악관이 2025년 3월 6일 행정명령으로 미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을 국가 준비금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재무부 장관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화 및 디지털자산 보유고 담당 사무실을 설립하고, 각 연방기관이 보유한 압수·몰수 자
백악관은 미국의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주도권 강화를 위해 개인과 민간기업의 오픈 블록체인 네트워크 접근·이용 보호, 소프트웨어 개발·채굴·검증 참여 자유, 자기보관 권리 보장을 정책으로 삼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동 명령은 경제 자유 보호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1월 23일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규정한다. 시민과 민간기업의 공개 블록체인 네트워크 접근·이용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채굴·거래 자유, 자기보관 권리 보호 등
본 보고서는 암호자산의 급속한 성장이 미국 재무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이 약 120억 달러 규모의 재무부 단기채(T-bill)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으며, 토큰화 기술이 결제 및 정산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참여자, 상품, 거래 구조를 분류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법과 체계를 제시한다. 이 분류 체계는 규제 감시, 시장 감독,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며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 분류 기준 수립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22년 9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암호자산 시장의 기회와 위험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소비자 사기, 시장조작, 운영 실패 등 암호자산 생태계 특유의 위험을 지적하고, 기존 당국의 권한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민사·
미국 재무부는 CBDC 개발 추진, 즉시결제 시스템 확대, 비은행 결제 사업자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미규제 위험을 강조하며 국제 표준 조화에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금융안정성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로, 현재 규제 공백 속에서 유동성·만기 전환, 과도한 레버리지, 암호자산 변동성, DeFi 자동화 실행 등이 취약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테라 붕괴 사례를 통해 디지털자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라엘 브레이너드 위원이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입장문이다. 암호자산 시장이 2021년 11월 거의 3조 달러에 달했고 스테이블코인 공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라엘 브레이너드 위원은 암호자산 시장 급성장과 DeFi 생태계 확대에 따른 금융시스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CBDC 도입 검토, 스테이블코인 규제, 분산원장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 위험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Lael Brainard 이사가 CBDC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민간 디지털화폐 위험,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비현금 결제 확대, 해외 CBDC 개발에 대응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중앙은행 화폐 접근성
CFTC는 2020 회계연도 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현황, 시장 규모, 규제 위반 사항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고한다. 선물거래소 등록 현황, 거래량 추이, 규제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동향과 규제 기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CFTC가 발행한 공식 서한으로 암호자산 거래 및 규제 해석에 관한 기구의 입장을 담은 문서입니다. 특정 거래행위 또는 상품분류에 대한 공식 지침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