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 CBDC 추진 방향 공식화 — 민간 디지털화폐 대응 및 금융포용성 강조

국내 시사점

•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 보완 필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에 초점을 맞추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 자산 구성·환매 보장 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Fed가 지적한 FDIC 미적용·상환 불이행 위험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취급하는 스테이블코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건전성 기준을 특금법 또는 별도 입법으로 규율해야 한다.","CBDC 도입 논의에서 금융 포용 지표 설정 필요: 문서는 계좌 미보유·금융 서비스 부족 가구 비율을 핵심 정책 근거로 제시한다. 한국도 금융감독원·한국은행 공동으로 디지털 격차 계층의 결제 접근성 지표를 구체화하고, 한국은행의 CBDC 파일럿과 연계해 금융 소외 해소 효과를 사전 검증해야 한다.","국경 간 결제와 AML 국제 기준 정합성 확보: Fed는 BIS·CPMI·G7 협력을 통해 CBDC 국경 간 표준 수립에 참여한다. 한국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국외 송금 보고 의무를 FATF Travel Rule과 정합하게 운영하고, 향후 CBDC 기반 국경 간 결제 표준 논의에 금융위·한국은행이 공동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은행 탈중개화 위험 대비 규제 설계 필요: CBDC 도입 시 은행 예금 이탈 가능성은 국내 은행법상 지급준비율·예금 보험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 금융위는 CBDC 보유 한도, 금리 적용 여부 등 설계 변수가 국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감독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디지털 자산 관련 은행 감독 공백 점검: Fed는 감독 기관 간 공통 접근법 개발과 규제 공백 식별을 강조한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증권사에 대해 금감원이 사이버 보안·AML·소비자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고, 기관 간 중복·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자기 자산과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에 별도 예치해야 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거래 행위를 금지한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AML·CFT 체계를 갖춰야 한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트래블 룰):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수신자 정보를 상대 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한국은행법 제47조(한국은행권의 발행): 한국은행만이 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CBDC 발행 권한의 법적 근거가 된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트래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