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uture of Money and Payments: Report Pursuant to Section 4(b) of Executive Order 14067
미국 재무부는 CBDC 개발 추진, 즉시결제 시스템 확대, 비은행 결제 사업자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미규제 위험을 강조하며 국제 표준 조화에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제목: [Deep Dive] 미국, CBDC·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틀 제시
미국 재무부가 Executive Order 14067에 따라 디지털 화폐 정책 보고서를 발표, CBDC 개발 추진과 비은행 결제 사업자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명시했다.
규제/변화 핵심: CBDC 도입 시 신원검증·거래 모니터링·의심거래 신고 의무를 설계 기본값으로 내장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미규제 위험(뱅크런·불법거래 확대)을 이유로 발행 요건·준비금 관리 규제 입법을 추진한다. 즉시결제 시스템 확대로 비은행 사업자의 직접 참여 경로도 검토 중이다.
시장/기업 영향: 암호화폐·핀테크 사업자는 신원검증·AML/CFT 의무 강화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와 규제 컴플라이언스 부담에 직면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 규제 도입 전까지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 전략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향후 전망: 미국의 G7·FATF 국제 표준 준수 기조는 글로벌 CBDC·가상자산 규제 수렴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는 입법 진행 속도에, 장기는 CBDC 금융안정성 리스크 관리 기술 개발과 국제 양자 협력 심화에 달려 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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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2-09-01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TREASU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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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bba90d07-49c7-4a6f-b3a5-b237ed9cfeb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