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to Congress from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on Innovative Technologies to Counter Illicit Finance Involving Digital Assets
미재무부는 GENIUS Act 이행을 위해 암호자산 불법금융 대응 혁신기술을 조사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AI, 디지털 신원, 블록체인 분석, API 등 기술의 활용 방안과 DeFi 규제 정의, 혼합 서비스 규제 방안을 담았다.
제목: [Deep Dive] 미재무부, 암호자산 불법금융 대응 기술 로드맵 제시
미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GENIUS Act 이행 보고서는 AI·블록체인 분석·디지털 신원 등 4대 기술을 암호자산 불법금융 대응 수단으로 제시했다. DeFi 규제 공백과 혼합 서비스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도 지적했다.
규제/변화 핵심: 미재무부는 AI·머신러닝으로 거래 패턴 분석·허위 양성 감소·신원 사기 탐지를 권장하며 금융기관에 NIST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도입을 제안했다. 블록체인 분석 도구 표준화 부족, DeFi 행위자 규제 정의 공백을 의회가 중앙집중식 거버넌스 주체의 AML/CFT 의무 명시로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시장/기업 영향: 디지털 신원 검증 확대(EU eIDAS 2.0, 모바일 운전면허증)로 고객 확인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동시 달성이 가능해진다. API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제재 스크리닝 자동화는 규정 준수 비용을 낮추나, 표준 부재·사이버보안 우려로 소규모 기관의 진입장벽이 높다.
향후 전망: 2024년 암호자산 사기 손실 94억 달러 규모로 DPRK·탈레반이 혼합 서비스·브릿지·스테이블코인 조합으로 자금세탁 중이다. 미국의 기술 의무화 방향은 국내 특금법 개정·AI 기반 AML 프로그램 명확화·탈중앙화 프로토콜 의무 입법화를 촉구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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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4 / 5 |
|---|---|
|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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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6-03-01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TREASURY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fab7ef6d-ff47-42cb-8b90-b99095cd0b0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