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증권법 적용 규정 확정

1. SEC와 CFTC는 2026년 3월 23일 연방증권법의 가상자산 적용 기준을 공동 해석·규정으로 확정했다.

1-1. 이 규정은 91 FR 13714(Release Nos. 33-11412, 34-105020)로 공시되었으며, 2026년 3월 23일 즉시 발효되었다.

1-2. SEC는 해석 지침을, CFTC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적용 가이던스를 각각 제공하는 공동 체계를 구성했다.

“Effective Date: March 23, 2026.”원문 확인됨 ✓

2. SEC는 가상자산을 5개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로 연방증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1. 5개 범주는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디지털 수집품(Digital Collectible), 디지털 도구(Digital Tool),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디지털 증권(Digital Security)이다.

2-2. 디지털 상품·수집품·도구는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나, 투자 계약의 대상이 되면 증권 규제를 받는다. 디지털 증권은 그 자체로 증권이다.

2-3. 스테이블코인은 특성에 따라 증권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별도 범주로 분류된다.

“For purposes of this release, we classify crypto assets into five categories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uses, and functions: (i) digital commodities; (ii) digital collectibles; (iii) digital tools; (iv) stablecoins; and (v) digital securities.”printed page 13718 · 원문 확인됨 ✓

3. Howey 테스트는 가상자산의 증권 해당 여부 판단 기준으로 계속 유효하며, 이번 해석은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3-1. Howey 테스트 기준은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며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는 계약·거래·계획'이다.

3-2. SEC는 가상자산 특유의 다양한 특성·기능·통제 구조가 Howey 테스트 적용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The interpretation in this release does not supersede or replace the Howey test, which is binding legal precedent. Rather, the interpretation conveys the Commission's views, informed by the extensive feedback the Commission and its staff have received to date on these topics (including from the Crypto Task Force's roundtables, written input, and meetings), regarding how certain aspects of the Howey test apply to crypto assets and transactions involving crypto assets.”원문 확인됨 ✓

4. 프로토콜 마이닝·스테이킹·래핑(Wrapping)·에어드롭(Airdrop) 등 가상자산 활동에 연방증권법을 적용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4-1.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Staking Receipt Token)을 포함한 스테이킹 관련 활동도 증권법 적용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4-2. 에어드롭은 Howey 테스트 적용 대상으로, 해당 가능 에어드롭(Covered Airdrops)을 구분해 증권법 적용 범위를 한정한다.

5. 이번 규정은 '집행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비판을 수용해 가상자산 혁신을 위한 맞춤형 규제 체계 수립의 첫 단계다.

5-1. SEC 크립토 태스크포스는 2025년 1월 출범 이후 발행사·투자자·로펌·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300건 이상의 서면 의견을 수렴했다.

5-2. 2025년 7월 대통령 디지털자산시장 실무단 보고서는 SEC와 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고, 이를 기반으로 'Project Crypto'가 SEC·CFTC 공동 추진으로 확대되었다.

“The interpretation is the Commission's first step toward developing a clearer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treatment of crypto assets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