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DeFi의 금융안정성 위험 평가

1. 크립토 금융 시스템은 전통 금융과 동일한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1. 레버리지·결제 위험·불투명성·만기 및 유동성 변환 등 전통 금융의 고질적 위험이 크립토 생태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1-2. 크립토 플랫폼은 디레버리징·급매·전염 위험에 취약하며, 일부 크립토 대출 플랫폼과 거래소는 인출을 동결하고 주요 크립토 헤지펀드는 파산했다.

“While touted as a fundamental break from traditional finance, the crypto financial system turns out to be susceptible to the same risks that are all too familiar from traditional finance, such as leverage, settlement, opacity, and maturity and liquidity transformation.”원문 확인됨 ✓

“crypto platforms are highly vulnerable to deleveraging, fire sales, and contagion—risks that are well known from traditional finance—as illustrated by the freeze on withdrawals at some crypto lending platforms and exchanges and the bankruptcy of a prominent crypto hedge fund.”원문 확인됨 ✓

2. 비트코인 가격이 7개월 만에 최고가 대비 75% 하락하는 등 크립토 자산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 아님이 입증됐다.

2-1. 비트코인은 2022년 4~6월 3개월간 약 60% 하락했으며, 대부분의 주요 크립토 자산은 같은 기간 더 가파른 하락을 기록했다.

2-2. 크립토 자산은 위험 자산인 주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독립적 자산군이라는 주장이 틀렸음을 확인했다.

3. 테라 붕괴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뱅크런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3-1. 테라 붕괴와 이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실패 사례는 역사적 뱅크런과 동일한 패턴을 따른다.

3-2. 신기술과 금융공학만으로는 위험 자산을 안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없다.

3-3. 상위 3개 스테이블코인이 전체 거래량의 약 90%, 상위 2개가 시가총액의 80%를 차지해 시장 집중도가 매우 높다.

“the Terra crash reminds us how quickly an asset that purports to maintain a stable value relative to fiat currency can become subject to a run. The collapse of Terra and the previous failures of several other unbacked algorithmic stablecoins are reminiscent of classic runs throughout history. New technology and financial engineering cannot by themselves convert risky assets into safe ones.”원문 확인됨 ✓

4. '동일 위험·동일 규제 결과' 원칙을 크립토 금융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

4-1. 규제 경계를 크립토 금융 시스템까지 확장하고, 동일한 위험에는 동일한 공시와 규제 결과를 적용해야 한다.

4-2. 크립토 플랫폼은 전통 금융에서 분리가 요구되는 시장 인프라·고객 서비스·자산 창출·자기매매·벤처캐피털·대출 기능을 결합 운영하고 있어 규제 공백이 심각하다.

“Future financial resilience will be greatly enhanced if we ensure the regulatory perimeter encompasses the crypto financial system and reflects the principle of same risk, same disclosure, same regulatory outcome.”원문 확인됨 ✓

“some platforms combine market infrastructure and client facilitation with risk-taking businesses like asset creation, proprietary trading, venture capital, and lending.”원문 확인됨 ✓

5. CBDC는 크립토 금융 시스템에서 중립적·신뢰 가능한 결제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다.

5-1. 디지털 네이티브 형태의 안전한 중앙은행 화폐는 잘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의 분산형 금융 상품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5-2.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크립토 플랫폼의 기본 결제 자산이자 담보로 기능하며, 법정화폐 단위 계정의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어 규제 공백 시 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A digital native form of safe central bank money could enhance stability by providing the neutral trusted settlement layer in the future crypto financial system.”원문 확인됨 ✓

“A settlement layer with a digital native central bank money could, for instance, facilitate interoperability among well-regulated stablecoins designed for a variety of use cases and enable private-sector provision of decentralized, customized, and automated financial products.”원문 확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