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혁신

국내 시사점

• CFTC의 원칙 기반·업계 대화 중심 접근은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계와 비교할 때 규제 설계 방향에서 중요한 차이를 드러낸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불공정거래 금지)·제6조(이용자 자산 보호) 등이 사후 규제보다 사전적 의무 부과 방식을 택하고 있어, CFTC식 원칙 기반 접근 도입 시 법령 개정 없이는 적용이 어렵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요건과 CFTC의 규제 접근성 개선 논의를 연계하면, 국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도 VASP 신고 절차 간소화 및 샌드박스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CFTC-SEC 관할권 분쟁은 국내에서 금융위원회 단일 감독 체계 아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 중복 문제로 재현될 수 있어, 디지털자산 유형별 관할 기준을 조기에 명확화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이용자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 보관·관리),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가상자산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정의),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업 감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