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 미래 금융시스템 대비 스테이블코인·CBDC 정책 방향 제시

국내 시사점

• ["스테이블코인 런(run) 위험 대응 규제 필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 적정성 기준·유동성 위기 대응 절차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미국 PWG 보고서(2021년 11월)의 준비금 품질·환매 보장 기준을 참고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DeFi 플랫폼의 규제 공백 해소: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스마트계약 기반 DeFi는 중앙 운영 주체가 없어 AML·이용자 보호 의무 적용이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DeFi 서비스의 실질적 지배자 또는 프로토콜 개발사를 VASP로 포섭하는 해석 지침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CBDC 설계 원칙의 국내 적용 검토: Federal Reserve가 제시한 4대 원칙(프라이버시·중개기관 경유·이전 가능성·신원 확인)은 한국은행의 CBDC 파일럿 설계와 직결된다. 특히 '신원 확인' 원칙은 특금법상 고객확인(CDD)·강화된 고객확인(EDD) 체계와 연계되어야 하며, '중개기관 경유' 방식은 기존 은행 라이선스 체계와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국제 CBDC 표준 경쟁 대응: 중국 e-CNY의 확산이 국경 간 결제 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도 BIS 혁신허브 등 다자 채널에서 CBDC 상호운용성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한국은행은 국내 CBDC 로드맵을 대외 공개해 표준 형성 과정에서 발언권을 확보해야 한다.","소매 투자자 보호 강화: 미국 성인의 16%가 암호화폐를 이용한다는 데이터는 국내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제7조의 불공정거래 금지·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규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금감원의 암호화폐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신뢰 기관에 보관해야 하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 분리 보관 의무와 유사한 맥락으로 적용 가능","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 조종·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며, DeFi 플랫폼의 유동성 풀 조작 등에 대한 적용 범위 해석이 필요","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및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AML 이행을 규정하나, DeFi·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명시적 포섭 규정이 없어 해석상 공백 존재","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CDD·EDD를 의무화하며, CBDC 설계의 '신원 확인' 원칙과 직접 연계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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