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s by Acting Chairman Caroline D. Pham, 100 Impact Leaders Dinner and Annual Awards, Digital Assets Global Forum, UK House of Lords
CFTC 의장 Pham이 영국 상원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추진 성과를 공개했다. CFTC는 2월 암호자산 CEO 포럼 개최, 기존 지침 철회 및 신규 지침 발표, 24/7 거래 및 영구선물 규제 완료, 디지털자산 분류 및 토큰화 담보 규제 권장안 제시 등을 통해 규제 명확성과 혁신 촉진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Deep Dive] CFTC, 암호자산 규제 명확성과 혁신 동시 추진
CFTC는 트럼프 정부의 첫 100일 동안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미국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규제 명확성 강화: 2015년 비트코인 상품 판정 이후 10년간의 경험과 권장안을 토대로 스팟 자산 규제, 디지털자산 분류체계, 토큰화 담보 처리 등을 체계화했다. 기존 구식 지침 폐지 및 신규 지침 발표로 거래소·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혁신 상품 시장화: 24/7 거래(5월 시행)와 영구선물(4월 시행)이 CFTC 등록 거래소에서 이미 거래 중으로, 미국이 글로벌 암호자산 거래 표준 확립을 선도한다. 이는 런던·뉴욕 간 시장 분절 문제 해결의 첫 신호다.
향후 전망: 차기월 발표될 대통령 작업반(PWG) 보고서가 연방 차원의 암호자산 로드맵이 될 예정이며, 의회 CLARITY Act 등 입법과 연계되면 EU MiCA, 영국 FCA 정책과의 국제 규제 수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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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3 / 5 |
|---|---|
| 집행가능성 ⓘ | 2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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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5-06-23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미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56257867-693e-4f11-acd4-15650c5250e9 |